미성년자 만16세와 성관계

[...]

만 20세 이상의 사람이

만 16세 이상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만일 각서같은 것을 작성하고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여도요?

궁금합니다.

[ㅇㅇ]

미성년자 의제강간이요
아드님 사고치셨어요?

[ㅇㅇ]

합의 상관없지않나요 미성년자인데

[쓸개코]

왜 궁금하신건지 이유를 먼저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신지..
보통의 내용이 아니라서요.

[.....]

미성년자 성폭행에요.
아직 판단 미숙한 미성년자 꼬셔서 강간한거죠

[....]

본인이야기에요? 이걸 몰라서 물어요?
뉴스에 나오고 싶은가봄

[.......]

16살이면 중3인가요?
거기에 성관계 하면서 각서에 합의했다는거보니 뻔하네요.

발목에 팔찌 차야죠.미친...

[얼마전]

억울할 것 같은 여자 피겨선수 얘기 있엇네요

[바람소리2]

미성년 인거 알면서 굳이 그래야 하나요

[법적으로]

바로 전자발찌 철커덩

[어이없네요]

어른이 자중하고 말리라는 거지요. 무슨 각서를 받아요?
혹시 성매매 하시나요?

[....]

미쳤나 누구에요?
내가 미성년자 부모면 그 상대 성인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릴꺼에요

[어이없네요]

13세 여중생, SNS로 유인해서 성추행,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
명문대생임
성인인증 녹음 시킴
판사에게 교활하다고 더 혼나고 4년형 받음

https://youtu.be/jsDU7oPj31I?si=GAAFKgDIbjm6AD7y

[...]

범죄 이지요

[ㅇㅇ]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성년자가 먼저 요구해도 성인은 처벌받는 걸로 알아요.
미성년자랑 관계하면 무조건 처벌.

[...]

애랑 뭘한다는건지.....

[만 16세 이하]

만 16세 라는 거지요? 그러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적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보호가 성적 동의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부여됩니다.
정적 행동의 의미와 향후 영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보호하기로 한 연령이에요. 고작 13세였다가 16세로 상향되었지요. 누군지 부끄러운 행동을 했네요.

[...........]

성인과 미성년이 관계하면 무조건 처벌이죠
정상참작은 미성년이 아무리 봐도 성인 같아서 속았다 정도일텐데
동의하는 각서까지 썼다면 미성년인걸 알았다는 걸 인정하는건데 제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ㅇㅇ]

전세계 어느 나라든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는 거 봐주는 나라 없을 걸요?
프리 섹스 주장하는 유럽 여러 나라들도 미성년자들 성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해요.

왜 이런 글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도 않은 미성년자랑 성관계 했으면 그냥 처벌 받으세요.
인간입니까?
아직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능력이 갖추어지지도 않은 아이랑 성관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ㅇㅇ]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 통틀어
미성년자 성관계 봐주는 사례는 미성년자끼리 성관계 할 때 입니다.
이것도 디테일하게 강압, 가스라이팅 이런 거 발각되면 단번에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철겅철겅]

아주 심각한 범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디테일하게 질문하네

[와]

40년형도 아니고 4년??
재범률이 높을수밖에

[처벌안받음]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면 처벌 안받습니다. 16세 미만일 경우 처벌, 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
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계(속이는 것), 위력(협박 등 강제)에 의한 경우일 때는 처벌.

[그게바로]

그루밍 범죄에요
합의가 어딨습니까
제발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욕나옴]

이런게 왜 궁금해~~~~???????.

[미친]

왜 궁금해?.?

[뭐가 굼금?]

성욕 못이기고 동물 근성으로 어른이 발정나서 어른 아이 꼬득인거죠. 유식한 말로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은 동의에 관계없이 가해자가 성인이면 처벌받습니다.

[ㅡㅡ]

왜?
법적 문제 없음 각서 받고 하게?
이게 일반인이면 궁금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욕할 일이고.
더러운 변태새끼 아니고서야

[이게궁금?]

참 뻔뻔한 질문이네요.
미성년자에게 각서를 받은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미성년자겠어요?
누군지 쇠고랑 차시죠?

[ㄴㄷ]

미성년자끼리 해도 법적처벌 해주세요ㅜㅜ
요즘 애들 너무 문란해요

[제목만으로도]

이미 불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