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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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FhsyMn3

뉴스에 나와서 가져와보네요.

댓글보니 정말 출산율 올리려면 지금 아이들 복지 생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양육비 안주면 처벌도 강하게 해야죠....

애들이 무슨 죄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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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이 선진국진입했으면 사회제도도 선진국으로 바꿔야하죠. 저게 뭐예요? 이혼도 흔한 세상에 남자가 양육비 안주면 여자랑 아이들은 가난에 직면하고 인생추락하는데 이런 사회서 여자는 절대 결혼, 출산하면 안되지요.

여기 계속 왜 울나라 저출산이냐고 묻고 방안나오는데몰라서 묻냐고 그러고 싶네요^^ 우리 다 아는데 기득권이 주기 싫다는거잖아요? 노예로 단물빼먹고 이용만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이들 기다린다는 거 다 아는데 지능이 있는 노예는 절대 안낳죠.

[너무나당연한]

너무나 당연한걸 아직도 안고쳐지고 있다는게 한심하네요.
우리나라 선진국이 맞긴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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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들 얘기를 위주로 했는데, 양육비 안 주는 아빠와 엄마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빠들이 더 많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아버님들이 양육하시는 경우에는 어머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청구를 안 하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미지급률 자체로 봤을 때는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의 안 주시죠. 훨씬 더.


▷ 지금 그러면 한부모 가정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모니터링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70%는 못 받고 있는 상태이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정확히 산출된 기준은 없지만 보통 80~90%는 못 받고 있다고 집계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https://news.cpbc.co.kr/article/74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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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의 경제력 떨어지는
엄마가 양육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