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객 몰려오자 '숙박세' 올리려는 日 도쿄도

[일본여행]

코로나 사태 일단락되자 한국인 등 방일 관광객 회복
숙박세 거둬 관광편의 지원…부족분은 내국세로 충당
도쿄도 등 日 지자체 숙박요금별 과세 강화 움직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징수하는 세금의 인상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189만8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 대비 69%까지 회복했다.

5월 방문객은 벚꽃 시즌 후 비성수기인 점에서 4월보다는 5만명 정도 줄었다. 하지만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한국이 51만57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과 비교해 86% 수준에 달했다. 다음은 대만으로 30만3300명, 미국이 17% 늘어난 18만3400명, 홍콩 15만4400명, 중국 13만4400명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일단락되고 방일 관광객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도쿄도는 21년 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숙박세'의 세율 재검토에 들어갔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도의 숙박세는 현재 1박당 수백엔으로 낮은 수준이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도민의 세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숙박요금 금액에 따른 과세 강화를 제언하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도쿄도가 숙박세 현황을 보고한 지난 15일 도의회 재정위원회에서는 과세액이나 징수 방법을 둘러싸고 도의회로부터 "더 많이 과세액을 올려도 좋지 않나", "고액 숙박자에게는 정률로 과세를 검토하자" 등 숙박세 인상과 관련된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도(都)주세국의 담당자도 "(숙박세)신설 당시와 비교하면 숙박세를 둘러싼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세제조사회 등의 논의도 참고해 과세 방식의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쿄도의 숙박세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전인 2019년 27억엔(약 2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는 와이파이 정비나 도내 5곳에 있는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등 관광산업진흥비로 활용했다.

관광산업진흥비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의 경기회복책이 포함돼 크게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올해 예산으로도 약 263억엔(약 2403억원)에 달해 숙박세수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6%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숙박세는 지자체가 자체 과세하는 목적세로 숙박사업자가 징수해 지자체에 납부하며, 대부분 숙박요금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세한다.

일본에서 숙박세는 도쿄도 외에 오사카부, 교토시 등 9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도쿄도는 2002년 고(故) 이시하라 신타로 전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숙박세를 도입했는데, 당시에는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도쿄에 숙박하는 경우가 많은 지자체의 수장들로부터 반발도 있었다. 지금은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지방에서도 숙박세를 도입하는 추세다.

홋카이도 구챤초(知安町)에서는 아예 일본에서 처음으로 단계식이 아닌 정률로 과세했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나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나가노현 아치무라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최근 엔화 약세와 맞물려 일본 각지를 즐겨 찾는 한국인들로서는 현지에서 내야 할 세부담이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본 현지 호텔업계에서는 숙박세 인상이 관광객 감소로 직결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숙박세를 인상해 징수하더라도 단계별 과세로 차등화할 경우 큰 반발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 전역에 체인을 둔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단계별 과세라면 징수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액을 인상해도 관광객이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박준호 기자(pjh@newsis.com)

[아니]

왜 숙박하는데 세금을 내야하죠?
안그래도 미운털 인데
진짜 미운짓하네요

안가고 말지.

[...]

4월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미 비쌌어요. 비지니스호텔급 우리나라로 치면 3.5에서 4성급 사이인데 1박에 이미 20만원이 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5성급 워커힐도 스탠다드는 13만원대같은데

[...]

예전에는 비행기표부터 구하라고 하는데 요새는 호텔부터 예약하라고 할 정도네요.

[..]

그래도 갈사람은 가는거고
안갈사람은 안가는거고

[음]

일본은 방당아니고 인당이라 이미 싸진 않은데

[사돈넘말]

부산불꽃쇼
싸이 공연 숙박비 어떻게하는가
남욕할거없어요

[요지경]

체르노빌 근처에 가서 밥 먹고 놀다오라면 절대 안 갈 사람들이 일본은 가는군요.
일본 거주 하거나, 학업이나 업무로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뭐하러 방사능 범벅인 나라에 가서 돈 주고 내부피폭 당하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세상은 요지경!

[윗분동감]

뭐하러 방사능 범벅인 나라에 가서 돈 주고 내부피폭 당하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세상은 요지경!2222222

진짜이해불가

[좋네요]

우리도 관광객한테 가야하는 예산은 관광객이 내게 해야해요
괜히 외국손님 운운하며 퍼주는거 반대입니다

[저건]

일본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저게 비난할 일인지요?

[일제불매운동]

이런 데도 꾸역꾸역 가면 진짜 더 한 짓도 할 종족들이에요. 일제불매 좀 합시다

[12]

뭐하러 방사능 범벅인 나라에 가서 돈 주고 내부피폭 당하고 오는지 모르겠네요. 222

이런 데도 꾸역꾸역 가면 진짜 더 한 짓도 할 종족들이에요. 일제불매 좀 합시다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