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법'3자 변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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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의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지원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및 지원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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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동창회와 포스코·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의 기부로 피해자 15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은 마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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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지원재단은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지난 한 달간 징용 피해자와 유족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유족들은 “정부가 와서 설명해주는게 처음이라 고맙다”“피고 기업의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협정자금으로 경제개발에 나선 정부와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등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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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일제히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원재단에 전달했다. 피해자 사망 후 배상금과 관련한 재산권을 승계받은 유족 중에선 2명이 제3자 변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역시 내용증명 형태로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배상금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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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이후 많은 유족 분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청했고, 현재 실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배상금 지급 원칙과 방법, 과정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 및 유족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joongang.co.k...
중앙

"정부가 와서 설명해주는게 처음이라 고맙다”
여태까지 저런과정이 없었나보네요.

[정작]

가해자 일본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을 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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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데다 양측 정부나 피해자, 피고 기업 등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최종 조율 방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경쟁 관계의 심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국제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강제 징용 문제에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과 없이는 조율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성의 있는' 호응을 하기 위해 국내 여론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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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를 비롯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정부 자금 수혜 기업들은 정부 등으로부터 기부금 출연 요청을 받을 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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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고기업이 직접적으로 판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기금을 조성해 한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단렌에는 피고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한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게이단렌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경제 분야 협력 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한일 재계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기금 창설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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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의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과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가 빠진 '반쪽 자리' 해결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안을 발표한 데에는 '삼중고'의 상황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장센터장은 BBC 코리아에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국제현실이 조금씩 한국에 유리해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느끼는 압박은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제안된 방식으로 더 이상 새로운 방법론이 없다"고 말했다.

BBC코리아.

[무지몽매 윤가]

머리엔 술생각뿐
술한잔에 나라도 팔아먹을 윤망나니

[샹존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안받았고 유족들은 받아간거 같네요.

[유족들만]

받아감.
이걸 노리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사고방식]

누가주던 니들은 돈만 받으면 되잖아?
니들이 원하는게 돈 아냐?
이거네요

[유족만]

받아간게 아니라 신청한 피해자8명에대한 심사중이라고 본문에 써있네요.

[211.211.xxx]

'누가주던 니들은 돈만 받으면 되잖아?'
가 아니라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데다 양측 정부나 피해자, 피고 기업 등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 최종 조율 방안 발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경쟁 관계의 심화,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국제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정부에서도 논의가 있던내용 윤정부에서 더이상 미룰수 없어서 성사시킨거라고 본문에 나와있네요.

[122.37]

웃기지도 않는 기사 인용하지 마요.
일본이 한짓은 일본이 배상해야죠.

[원글]

전정부의 논의 내용중에 우리기업이 배상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하는 이유도 웃기네요.
이걸 지금 잘했다고 퍼오는 건가요

[..]

3분의 피해자와
2분의 유가족측의 의견 지지합니다.
가해자가 빠진 보상이라니 이게 머선 일?

[에휴]

친일파들은 싸그리 일본으로 쫒아내야 하는데..
이승만때문에 짐승들이 아주 살판 났지
짐승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