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라 하고 세입자 내보내라" 정부 콜센터가 불법 귀띔

[라테향기]

정말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에 점입가경이네요.

집 매매시 전세입자가 말 바꿔서 안 나간다고 하면 세입자는 아무 책임없고
1. 매도인이 위약금 물어주고 집 파기하거나
2. 세입자에게 퇴거비 지급하고 내보내거나
=> 애초에 저런 세입자는 보통사람이 아니니 실비가 아니라 부르는게 값일 듯
3. 주인이 들어온다고 속여서 세입자 내보내고 소송걸면 손해배상 비용 지급하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안내한다고 하네요,

계약의 ㄱ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법을 만드나? 아무리 세입자를 보호한다해도
전세 뺀다고 게입자가 약속했으면 그것도 일종의 구두계약인데
그래서 다 녹음해 놓고 문자 받아 두는 건데
엿장수 맘대로도 아니고 세입자 맘대로 뒤집으라 하니 혼란의 도가니네요,



"실거주라 하고 세입자 내보내라" 정부 콜센터가 불법 귀뜸

http://naver.me/xasHuz6y

“11월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다. 미리 세입자에게 사정 설명을 했고 세입자도 ‘알았다. 11월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세입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집주인 바뀌어도 나가지 않아도 된다더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통보했다. 실거주할 수 없게 된 매수인은 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만큼 위약금(8000만원)을 요구한다. 지난달 세입자와 통화는 녹음하지 못했다.”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다. 불법·편법을 동원하거나 금전 피해를 감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상담원은 상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매수인이 실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깨진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입자의 책임은 없어 매도인과 매수인만 피해를 본다.

두 번째는 세입자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11월 퇴거를 유도하라는 것이다. 돈을 주고 합의하라는 의미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과거 같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를 본다.

세 번째는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을 팔라는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매도인)이 2년간 실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하지만, 현재 임대차법에 이 같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명시되지 않았다.

상담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일반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인데 이사비나 새 전셋집을 구하는데 든 중개수수료, 도배비 등이다. 상담원은 “집주인 실거주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8000만원)보다 훨씬 적으니 고민해보라”고 조언했다.

[결국]

강창덕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규제가 뚝딱 떨어지는 식”이라며 “대책을 세울 때 전체적인 요소를 놓고 여러 방향에서 논의와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고 이 기사에서 젊잖게 결론 내렸지만
인기몰이식으로 번개불애 콩구워먹 듯 이런 중요한 정책을 펼친게 가장 문제요,
180석에 법사위도 다 민주당이니 누가 하나 안 내 놓으면 며칠만에 막 통과시켜서 생기는 부작용이란게 가장 무섭네요,

[어쩔수없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알려준건데...
참 할 말이 없네요 ㅠ

[ㅇㅇ]

5천만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니들이 만들어봐

[ㅡㅡㅡ]

거기다 이 법이 더욱 악질적인 건 소급적용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 한 법을 임차인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폭력적으로 강요하다니요.

[결국]

이 글 쓰다 생각 났는데 세입자랑 매수자랑 짜고 하면 위약금 받아내기 쉽겠어요.
1. 세입자는 나간다함
2. 집주인 매매계약 체결
3. 세입자가 못나간다고 함. 2번은 거절
4. 집주인 위약금 물어주면 세입자와 매수자 ,나눠 가짐.

5. 집주인이 3번을 선택하더라고 매매계약 해자후에나 주인이 들어올테니 세입자 나가라는 거짓말이 가능하니
이것도 결국 위약금 물 케이스가 됨

[무식]

5천만이 만족할 정책, 댓글에도 있네요,

실거주 매수신에게 갱신거절권 주고 소급적용 없애고 유예기간 주면 간단히 끝날일을 ~


ㅇㅇ

'20.9.16 6:38 AM (211.193.xxx.134)

5천만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니들이 만들어봐

[우동가락들]

5천만이 만족할 정책을 내래.
머리나쁜 대깨문들.
전두환시절에도 이렇게 소급적용하며
몇천 몇억씩 개인에게 손해를 감수하게하고
개인들끼리 개싸움시키는 악법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시절로 돌아가서 삼청교육대갈래?
이러겠지만
세상은 바뀌었고 진보했다.
그때랑 비교할수조차 없다는걸 너네도 알거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상한 방식으로 개인을 옥죄고있다는걸
대깨문 너네만 모른다.
아니 모르는척한다.


저 기사엔 몇천이지만
오천만 국민중 계약금 몇억받았는데
저 법떠서 곤란한 사람이 있을 수있다.
그 몇명은 희생되어도 되나? 적폐인 집주인이니까??

제발 틀린건 틀렸다고 하자.
잘못하는건 잘못했다고 하자.
제발.

나는 이미 돈벌거 몇년사이 다 벌었고
뒤통수좀맞고 세금 때려맞아도 상관없다만
몇년후 이 괴랄한 정책때문에 전세입자들 대거
월세입자되거나 애들 전학시키게될거란 생각을 왜 못하는지.
지금 내가 사는 동네만해도
학군지라 집주인들이 애들 다 키우면 세놓고 나가서
세입자들이 사는 구조가 많았는데
이 법때문에 이 오래된 아파트에 집주인들이 산다고 들어온다.
그래서 애들 학교보내며 안정적으로 살던 세입자 가정들이
온데를 다니며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없다.
전세값은 작년여름대비 2배가 되었다.
이 거지같은법 아니었으면 집주인들이 여기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우동가락들]

김현미가 전세가 부족하지않다고 하더라 ㅋ
어디 읍면단위만 조사하냐?
아니면 학군지나 선호 지역사는사람은
국민아니고 적폐니까 그런지역은 눈감는건지?

대깨문들
정말 김현미가 국토부장관 자격이 있는지
가슴에 손올리고 생각해봐라.

[전국민]

전철연 만들기 프로젝트 같아요

[....]

그럼 대꺄들은 이게 만족되니?
하긴 이해찬 인터뷰 한거 보니
정말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게 분명해보이더라 ㅎㅎ

[ㅇㅇ]

121.169
완전 동감합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

부동산 관련 법들을 벌집처럼 쑤셔놔서...

[..]

우동가락님 댓글에 완전 동의합니다.

실거주 매수인에게 갱신거절권 주거나
소금적용 없애거나
유예기간을 두면 간단할 일을
왜 콜센터에서 불법을 유도하는건지..ㅜ ㅜ

[입에 거품물고]

막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꼭 대깨문타령.
무슨 일베충인가. 대깨문을 아주 입에 달고 사네.

[이게]

왜 국토부 콜센터 직원이 3번을 이야기 할 수 벆에 없냐면
2번에 세입자 웃돈주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그것도 합의 안해주면 1번으로 갈 수벆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집 계약금 10프로가 뉘집 애이름도 아니고
법이 바뀌었으니 넌 그돈 날려야 돼라고 하기엔 너무 양심에 찔리니
3번안을 내 놓은 것 같아요.
그나마 내일아니니 모르겠다 안하고
2양심적인 공무원, 상줘야 할 판이에요,

[양심없는 것들]

오천만이 만족할 정책을 니들이 내놔라?

나를 국토부 장관을 시켜라.
그럼 그런 정책 내놓을께.
양심도 없지. 그런 정책 만드라고 그자리 앉혀놨지 얼굴마담으로 앉혀놨겠나?

능력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지 24번씩이나 들쑤셔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다니.

[무엇보다]

집 팔라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종부세 적용해 놓고
왜 맨날 동시에 집 못팔게 하는 법을 발의하는지?
몇 채의 매물이 잠겨야 만족할 건지,

맨날 집값 폭락 유튜브만 보니
집값이 폭락할까봐 걱정되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둘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지만요,

[돌대가리 문정부]

우동가락님 댓글에 완전 동의합니다.

실거주 매수인에게 갱신거절권 주거나
소금적용 없애거나
유예기간을 두면 간단할 일을
왜 콜센터에서 불법을 유도하는건지..ㅜ ㅜ 2222222222

[9000]

대깨들은 월세나 임대가서 살거니까
부동산정책 관심없어요
아님조선족인거나

[대박]

말로는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하면서
집 못 팔게 하는 법을 발의하는 이유는요.
그러다가 까딱해서 집값 하락이 현실화 되기라도하면
일본 잃어버린 25년 꼴 나는 거거든요.

집값 하락해 원리금 상환은 더 늘어
가계가 소비 줄이고 긴축이니 수요 줄고 공급도 줄고
기업 이익 줄고 그러니 구조조정하고
실직자 느니 다시 가계는 소비 줄이고...
일본이 25 년간 디플레를 겪게된 이유가 바로
부동산 하락 때문이었는데
바보도 아니고 정부가 부동산 하락하게 내버려두겠나요?
미국도 그래서 작년에 금리 인상하려다가 못한 마당에?

지금 정부가 바라는 건 부동산 하락이 아니예요.
완만한 상승 내지는 보합 유지가 정부가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손발이 안맞는 정책을 동시에 내놓죠.

게다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재정지출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부동산에서 거둬들이는 세수확보는
정부로서도 큰 이득이 되는건데 그걸 마다할리 있나요?
1주택자도 비과세 폐지하겠다는 건
다 그런 흐름에서 나온 겁니다.

부동산 하락은 절대 정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라도 안하면 욕 먹으니까
욕 안먹는 수준에서 하는 척 시늉하는거죠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전혀 없고 땜빵식 메꾸기가 남발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예요

[대박님]

저랑 생각이 너무 비슷하시네요.
아무래도 이 정부 이상해요.

코로나 초기에 집값 하락하니깐 잠실 마이스 개발계획 발표해서 집값 불 붙이고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 시행시기가
딱 헬리오 시티 전세 2년 돌아오는 시기랑 일치하는 거에요.
헬리오에 입주당시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오른 전세값 못 올려주고 빠지며 다시 전세가 조정되고
주변 전세가도 조정될 시기에 갑자가 저런 법을 발표한 거에요.

뇌가 없는게 아니면 의도가 있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