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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네요

| 조회수 : 1,748 | 추천수 : 3
작성일 : 2014-10-14 00:06:55

사실 땅떵이도 별로 넓지 않는 한국에서
왜 비싼 돈 들여서 이상한 기구 구입하여  원격으로 건강 관리 하는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유가 분명해 지네요..


원격 의료 관련된 대기업들의  밥그릇 챙겨주기가 분명합니다.


국회의원들 주장에 따르면 원격의료 하면 오히려 진료비가 대폭 증가 할 수 있다 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새민련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네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


[단독] 원격의료 환자, 장비값만 35만~37만원
[한겨레] 혈압 혈당 측정기·전송장비 필요  처방전 받으려면 병원 다시 가야 해



정부가 시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의 혈압·혈당을 측정해 의사한테 보내는 장비 마련에 1인당 35만~37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처방이나 약을 받으려면 어차피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해 자칫 환자들의 의료비만 크게 올릴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재서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는 장비는 약 37만원, 당뇨 환자가 혈당을 측정해 보내는 장비는 약 35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계(12만원)와 환자의 활동량을 측정하는 기계(10만원), 이런 정보를 의료기관에 보내는 통신장비(15만원) 마련에 모두 37만원이 든다. 당뇨 환자는 혈당계(10만원)와 환자 활동량 측정 기계(10만원), 통신장비(15만원) 등 모두 35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장비를 보조해줘 환자가 장비값을 따로 내지 않는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장비 구입 또는 대여 비용을 환자 쪽이 대야 한다. 더구나 원격의료가 이뤄지더라도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구입하려면 결국 병원이나 약국을 찾아야 해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돼 우리나라 전체 고혈압 및 당뇨 환자 수인 585만명 모두가 원격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장비 구입에만 모두 2조1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기업체에 돌아가게 돼 환자들과 병원의 비용만 늘고 의료기기업체만 돈을 벌게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원격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


[국감]안철수 "검증 안 된 원격의료 비용, 20조원 추정"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비용을 근거로 원격 모니터링의 경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로 확대 시 약 2조1000억원, 원격진료 확대 시 약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혈압계(12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당뇨환자는 혈당계(10만원), 활동량계(10만원), 게이트웨이(15만원) 등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노트북(300만원), 백업디바이스(90만원) 등 총 3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복지부가 발표했던 대상자 즉 전국적으로 585만명의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적용하면 약 2조10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환자에게 노트북 비용 3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19조656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승현 ( eyes@edaily.co.kr )


3. 마지막으로 담뱃값 인상하여 그 돈으로 원격의료 추진 한다는 정신나간 이 정부에 대한 일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6891&MainKind=A&NewsKind=5...

담뱃값 올려 원격의료 추진에 10억원 편성 '논란'
원격의료 조사 및 DB 구축 등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부적절 편성

담뱃값 인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들인 예산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사진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천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이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천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천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천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천만원 등이다.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면서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56891&MainKind=A&NewsKi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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