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

[참맛]

- 동네 초등학생 자매를 수십 차례 성추행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다시 성추행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멀쩡하게 풀려났습니다. 사리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12212...

법원은 "1, 2심 모두 청각장애 3급인 노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데요.

그럼 "검찰은 노 씨를 격리치료라도 하게 해달라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적어도 전문의를 통해 철저한 재검진을 해보고, 그래도 장애인임이 확실하면, 그에 맞는 격리조치라던지, 치료조치등을 선택할 수 잇지 않나요? 장애우보호도 좋지만, 아이들을 이런 성적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도 사법기관이 가지고 잇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건 및 판결문을 전부 들은게 아니기때문에 더 이상 뭐라 하긴 곤란하지만, 보도 내용마능로 볼 때는 판사의 판단에 불만이 드네요.

[참맛]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tvcateid=1001&newsid=201012212...

[66]

청각장애랑 성폭력이랑 뭔상관???

[참맛]

66/ 그러니까 전문의의 철저한 재검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성범죄에 관한 전문의.
그래도 이런 판결이 나오면 입 다물지요.

[주부0단]

저 딸가진 엄마인데,, 끔찍하네요 ㅠㅠ

[당연히]

당연히 격리와 치료를 해야지요!!
어째서 치료감호 마저도 기각한거죠?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