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국민 혈세 650억 지원 요구

[별내리는섬]

◇ 로스쿨협의회, 정부에 650억원 지원 요청= 로스쿨협의회는 올해 로스쿨 정부예산 지원으로 교과부에 총 650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지원요청 내역으로는 장학금 지원에 200억원, 교과과정 내실화 지원에 150억원, 로스쿨 체제정착금 지원에 150억원, 사립로스쿨 경상비 지원에 150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협의회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국·공립 로스쿨의 경우 한 학교당 20억원, 사립 로스쿨의 경우 한 학교당 30억원의 지원을 받게돼 재정난에 허덕이는 로스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요청금액이 정부예산에 포함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로스쿨협의회가 약 350억원 정도 규모의 금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결국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예산에는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요청한 지원금액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