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과 mb... 무슨 관계일까요?(무브온21펌)

[여린손]

먼저 새사연 기사 보시죠...

http://eplatform.or.kr/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090702134302813

절대로 링크 안 쫓아가실 귀차니스트들을 위해 요약...



지하철 9호선 개통 미뤄지는 진짜 이유
['생얼' 한국 경제(9)] '민자 사업'은 '외국인 투자자 이윤보장 사업'인가?
2009-07-02 ㅣ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개통이 또 연기되었다. 원래 5월에 개통 예정이었던 것이 6월 초로 미뤄지더니, 다시 7월로 미뤄지면서 벌써 두 번째 연기되고 있다. 역무자동화 시스템 등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요금 문제를 비롯한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의 마찰이 실질적 원인이자 향후에도 지속적인 논란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이 25퍼센트, 세계적 투자회사인 맥쿼리의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 외 현대건설, 쌍용건설, 대우엔지니어링, 신한은행, 기업은행, 동부화재 등 15개 회사가 모여서 만들어졌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시를 대신해서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한 후 그 대가로 향후 30년 간 관리 운영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


부풀려진 교통수요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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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서울시는 민자 사업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세후 실질수익률을 8.9퍼센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는 세전 수익률로 따지면 1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최대 7퍼센트 정도임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민자 사업자인 사적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떻게 이윤이 ’보장’될 수 있단 말인가. 간단하다. 수익이 안나면 정부가 세금을 주어서 손실분을 보전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통 후 5년 동안은 예상 운임수입의 90퍼센트를, 6년에서 10년 동안은 80퍼센트를, 11년에서 15년은 70퍼센트를 보장해주는 협약을 서울시와 민자사업자 사이에 한 것이다. 건설비의 16퍼센트만 내면 예상수입의 90퍼센트를 보장해주겠다니,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또 있을까? 이 정도면 ’땅 짚고 헤엄치기’보다 쉬운 상황이다.

또한 예상 운임수입의 근거가 되는 교통수요측정이 굉장히 부풀려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올해 교통수요를 16만 명으로 추정하고, 내년에는 19만 명, 2011년에는 22만 명, 2015년에는 2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잡고 예상 수입을 책정했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주5일제 정착 등으로 일평균 교통수요는 정체 상태이다. 도대체 9호선은 어떻게 매년 이용량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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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끝이 아니다. 놀랄 만한 협약내용을 몇 가지 더 꼽자면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역사 내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추정치 4,690억 원도 독점한다. 거기에 향후 5년 동안 노인 무임승차객에 따른 운임손실의 50퍼센트와 승객 증가 등으로 추가 필요한 차량 구입비용도 서울시가 대준다.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 서울시가 손실 비용의 80퍼센트를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해주었다. 이쯤 되면 민자사업이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쥐구멍을 찾아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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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선 개통이 시작되고 서울시민이 매년 인상되는 지하철 요금을 꼬박꼬박 물어내는 순간, 그리고 혹시 이용하는 시민이 적어 서울시가 부족분을 시민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주는 순간, 24.5퍼센트의 지분을 투자한 호주 금융자본 맥쿼리는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수익률을 보장 받으며 주가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츠암 사업하기 쉽죠 잉... 근데 여그서 멈추면 곤란... 이건 그냥 민자사업 와중에 발생한 멍청한 계약이나 비리 정도가 아닌 거죠.

왜냐 그 민자사업의 주체 중 하나가 맥쿼리란 호주 금융자본의 한국계열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인데 이 회사 인천공항 먹으려고 하는 회사란 건 아시죠? 근데 이 회사의 대표가 누구시냐면 바로 mb의 측근 송경순씨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1990년대 말 MB가 워싱턴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송경순씨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서울시장 재직 때에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AIG 외자 유치 교섭을 할 때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mb님의 조카이시자 만사형통 이상득의원의 아드님께선 바로 맥쿼리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맥쿼리가 소유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회사가 서울시하고 9호선 계약을 맺은 게 언제? 2005년! 그때 서울시장은 누구? 두말하면 입 아프죠?

이젠 뭐 지하철 타기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요? 참 미치겠죠?

[질렸다]

아주 두루두루 해 처먹는군.

[구름이]

정권교체후 쥐새끼들을 모조리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잔잔]

세계 1위의 공항으로 인정 받은 인천국제공항 넘기려는 곳에도 맥쿼리가 끼어 있습니다. 참 구린내가 진동하죠.

[혹시]

제2의 이완용? ...

[...]

임영박씨야 골드디거라는 거 아는 사실.. 이렇게 해먹을 줄은 몰랐지만
영 뜬금없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화나는 것은,

자칭 애국 그네공주 나름 대쪽 회충씨 차떼기당원들 다 뭐하는 건지.
정치 맞수라면서 이런 건 입 딱다물고 있는 거 공범자로서의 의리인가요.
그네공주 다 알고 있으면서 몸사리는 건가요.

사람들이 사기꾼 뽑아줬을 땐 그 잔머리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외교하면 잘할까 싶어서였지 이렇게 국민대상으로 갈취를 하다니.
진보 앵벌이가 아니라 보수 앵벌이네요. 아니 보수 깡팬가.

[머 이런게 다 있노]

지나간길은 다 오염 되어 있고 엉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