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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 憲訴 제기

세우실 조회수 : 172
작성일 : 2009-06-02 10:36:49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70965...





진짜 법 내용이 너무 두리뭉수리한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건 정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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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
IP : 125.131.xxx.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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