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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 憲訴 제기
세우실 조회수 : 172
작성일 : 2009-06-02 10:36:49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70965...
진짜 법 내용이 너무 두리뭉수리한 느낌이 있지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건 정부니까요.
――――――――――――――――――――――――――――――――――――――――――――――――――――――――――――――――
▦ 내게는 유일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그가 이룬 성과라는 걸.
――――――――――――――――――――――――――――――――――――――――――――――――――――――――――――――――
IP : 125.131.xxx.17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09.6.2 10:37 AM (125.131.xxx.175)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7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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