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새로운 진압법 `물대포 쏘기' 이거 불법아닌까요?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 궁금해지네요.
물대포를 진압방법으로 사용하는것이 법에 위배되고 안되고를 꼭 따져야 할것 같아서요.
이후로도 모든 집회와 시위를 물대포로 진압할것 같아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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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로 진압하는거 불법일것 같은데...
물대포 조회수 : 547
작성일 : 2009-01-20 10:59:54
IP : 58.209.xxx.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
'09.1.20 11:09 AM (121.183.xxx.96)물대포가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히틀러도 일본군도 마적단도 아닌데
국민을 도망도 못가게 가둬놓고 죽이다니요.
힘 있으면 죽여도 되는가 묻고 싶네요.2. 사용서에 충실하라
'09.1.20 11:32 AM (121.190.xxx.37)물대포 자체는 불법이 아닌것같습니다만...
분명한건 많은 사람이 아시다시피
물대포 사용범위인데.. 사람에게의 직사금지, 수압의 정도..등등의 규정을 전~혀 지키지않는 다는거지요. 심지어 체류액까지 타고 색소까지 넣고... 국제 인권단체의 권고사항도 모두 무시...
심지어 어청수는 욕하기까지..
강경진압 바로 그것이고...이번 정권들어써고서 마구잡이연행, 토끼몰이..등의 단어처럼 인간이하의 짓거리로
공안정치의 부활의 상징이 되었지요.3. key784
'09.1.20 11:39 AM (211.217.xxx.125)촛불이후에 그 규정을 바꾼다는 움직임이 포착됬었던게 기억나네요.
아마 불법이 아니라 바꾸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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