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규제를 완화해달라???

[terra]

아래 기사 보셨습니까?

기사를 읽고나서 참 가슴 답답해지더군요.

성희롱 처벌을 완화해달라니? 정말 한마디로 이게 무슨 견초식음(개가 풀뜯어먹는 소리)인지....

성희롱은 절대로 안해야 하는건데. ..그러니까 처벌이 뭐가 됐건 안하면 되는건데... 그런데 처벌을 완화해 달라니요?

성희롱 지금도 하고 앞으로 할껀데 처벌당하는거땜에 성희롱 하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 밖에 안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말을 그냥 사석에서 하더라도 미친놈들이라고 할텐데 이걸 재계에서 경제규제 개혁과제라고 당당하게 내다니...

1995년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별별 성희롱을 다 봐왔습니다.

고전적인(?) 성희롱인 술자리에서 강제로 여직원끌어안고 부루스추기부터...
멀쩡한 회의시간에 여직원도 있는데 포르노를 틀어놓고 보지 않나...
불법 변태영업 안마시술소를 하도 많이 드나들어서 최고액 이용자로 뽑혀(?) 검찰청 수사 리스트에 올라서 검찰청 왔다 갔다 하면서도 회사일 잘할려고 매춘부 사서 접대한건 회사에 기여한거라고 대놓고 큰소리를 치질 않나....

그나마 성희롱을 법으로 규제하고 성희롱 방지 교육을 형식적으로나마 하면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휴우...

설마...정말로 저걸 받아들이지는 않으리라고 새 정부의 상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근데 여성단체도 성명을 냈다는데 여성부는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한 마디도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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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직장내 성희롱 처벌 완화” 정부에 건의
한겨레 경제 | 2008.04.04 (금) 오후 11:05

“육아휴직 중 해고 벌칙도 가볍게”
여성단체 “인권·보육이 규제냐”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경제규제 개혁 과제’라며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완화, 장애인 채용 의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노동단체 등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인권·모성 보호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낸 경제규제 개혁 과제 267건 가운데 △육아휴직 중 해고 관련 벌칙 규정 완화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완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벌칙 규정 완화 등 여성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차별 방지에 필수적인 제도를 흔드는 요구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제 5단체는 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산업안전 규제 완화 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사안들도 규제 개혁 과제로 꼽아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했다. 전체 267건 가운데 고용(33건)이나 산업안전(43건) 등 노동 관련 사안이 76건(28%)이나 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제 5단체는 ‘정규직 사용, 장애인 고용, 산업안전, 차별 금지, 여성 고용’이 오히려 기업 활동에 규제가 된다고 주장한다”며 “노동 착취를 통해 경영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따르면 노동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벌칙 규정 완화’를 제안한 경총의 임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육아휴직 중 해고에 대한 현행 벌칙이 과도하다는 회원사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결코 처벌에서 빼달라거나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규제 개혁 과제 267건을 국무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고위 간부는 “경제단체들이 문제삼은 사안들은 과태료 등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있다”며 “다만 해고 관련 사안은 엄격히 다룬다”고 말했다.

최원형 최우성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