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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상대로는 형사고발이 안되나요/

교사 조회수 : 1,287
작성일 : 2011-05-01 12:21:33
폭행, 모독, 상해....
형사죄가 다 성립될 듯 한데...

교육청의 징계니 뭐니 기다릴 필요없이
개인대 개인으로...

고소 못하나요?

따돌려질까봐 쉬쉬해야 하는건가요?

저 정도면 이민 각오하고 고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폭행, 상해 이런건 공소시효가 얼마일까요?
졸업후에 확 고소하면 안될까요?

아....
정말 동영상 보고는 답답해~ 죽겠네요.
IP : 58.125.xxx.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소
    '11.5.1 12:24 PM (180.229.xxx.46)

    고소할수 있죠. 부모가 맘만 먹으면요.

  • 2. 저라면
    '11.5.1 12:26 PM (125.187.xxx.194)

    그여자한테..할수 있는 법적인조치는 다취할듯해요
    이민을 왜가나요??그아이가 뭔잘못이라고..
    학교공교육이 다가 아니지요..공부하는 방법이야 다양하니..
    다른길을 택하고..차라리..저라면..학교 안보냅니다..

  • 3. ..
    '11.5.1 12:27 PM (112.152.xxx.122)

    그런데 이번 사건같은경우는 교사들도 심하다 생각하지않을까요? 자기들도 사람인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게 더 이상한 상황같은데요.. 어짜피이번사건은 만 국민이 분개하는사건인데 그걸 고소했다고 뭐라하면 그교사가 정말 이상한 교사아닐까싶은데...

  • 4.
    '11.5.1 1:13 PM (69.134.xxx.191)

    교사들도 이런 일에 분개할 줄 안다구요? 교사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들이 자기네들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똘돌 뭉치는데요..

  • 5. ..
    '11.5.1 1:25 PM (124.63.xxx.77)

    흠님 교사들한테 뭔가 떼이는 게 있나봐요
    교사들도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좀 이익집단화가 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왜 자정작용 안하냐고 하면..
    초등교사들 쪽은 몰라도 중등교사는 일단 뭉치는 게 잘안됩니다.
    교사 되기 전에도 후에도요.
    그나마 전교조같은 곳이 있긴한데
    최근에 젊은 교사들 중 전교조 싫어해서 가입안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랄까...대학시절 전교조가 교사들만의 이익집단이라는 걸 봤기 때문이랄까요
    하여튼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이게 사대내의 문제라서요)
    결론은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난 폭력 안써야지..하는 쪽으로 가는거지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젊은 교사들이 큰 목소리 내긴 힘들어요.
    창구가 없고...눈치보는 면도 있고요

  • 6. jk
    '11.5.1 1:46 PM (115.138.xxx.67)

    우선 형사고발을 하려면 피해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씀

    의사 진단서에서도 별다르게 피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설령 고발을 해도 처벌을 하기 힘들죠

    이전에 문제가된 임신여교사가 애를 패서 피멍들게 만든 교사는 피멍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이번은 그정도까지는 아니어서 힘들수 있고
    형사고발이라는게 경찰/검찰이 나서는 것이라서 피해정도가 그만큼 심각!!해야합니다.
    설령 고발한다고 해도 처벌이 힘들수 있고 금방 잊혀집니다

    이 경우는 형사고발보다는 시교육청의 징계위에서 처벌하는게 좋은데 문제는 형사고발에서 확실히 처벌이 되지 않으면 시교육청에서도 징계때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팔은 안으로 굽는거라서리
    님들만봐도 된장질하는것에 관대하잖아요? 그런것처럼 선생들도 자기네들의 행동을 합리화한답니다.
    "애색히들이 말을 존나 안들어쳐먹어효~~~ 하악하악~~" 이러겠죠....

  • 7. ..
    '11.5.1 2:32 PM (125.177.xxx.99)

    전국민이 다 아는 사실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네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 8. 진짜
    '11.5.1 4:12 PM (211.244.xxx.213)

    이번에도 모 3개월 징계먹고 딴데 전근가서 다시 선생님하고
    이런거아니겠죠.. 맘덤아파요.. 자기자식은 굉장히 오냐오냐 잘한다는대..
    어찌 저럴까요

  • 9. ..
    '11.5.1 6:10 PM (58.234.xxx.111)

    그정도 맞았으면 고막파열 되었을걸요?
    부모가 알아서 진단서랑 다 만들어놨겠죠?
    아직도 가슴이 뛰네요.
    나쁜년.욕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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