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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입법실수…성범죄 형량 `원래대로'

세우실 조회수 : 156
작성일 : 2011-03-02 10:31:4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28/0200000000AKR2011022822980000...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도 형량 낮아서 욕먹고 있는 판에 이런 실수를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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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 전에 노예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불가능해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 장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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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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