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전세 20년 거주 만기 본격 도래
입주민, 계약 연장·분양전환 요구하며 집단 반발
SH, 기존 아파트 대신 다가구주택 등 대안 검토
"공공임대 대기자 기회 줄어" 형평성 논란도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계약 만료를 앞둔 입주민들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의 20년 계약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계약 연장과 분양 전환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임대 물량을 이들에게 배정할 경우 기존 공공임대 입주 대기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장기전세 입주민 집단 반발에 움직인 서울시
최근 SH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대주택 확보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H는 장기전세 계약 종료 입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파악하는 등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H가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은 최근 장기전세 입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본격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안내문을 통해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 보장과 분양 전환 등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지난 11일에는 송파파인타운 입주민들이 설명회를 열고 계약 연장과 단계적 분양 전환을 서울시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는 법적 대응 방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SH가 2007년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무주택 세대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입주해 2년 단위 재계약을 거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 위험이 적고 임대보증금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이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장기전세 아파트는 계획대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장기전세 입주자들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될 경우 그로 인한 시장 혼란과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SH 측에 대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대안은 기존 장기전세 아파트에 그대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등 별도의 공공임대 물량을 활용해 이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