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Sj0bJrE_kY?si=0_Rhl2XhrJSIXdVc
이제 간첩도 국정원이 검사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해야함
경찰, ‘대공수사권’ 전담 8개월 지났지만 간첩 검거 ‘0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21/126626236/1
그거 찍어서 뭐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하네요.
2년전 기사네요
빨리 보수정권이 정권잡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좌파 민주당 아웃 입니다
간첩법이 통과가 안되는건
국회에 간첩이 많아서겠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투표도 못하는 민주주의가 무너진 나라인데 정치싸움만 하고
안타깝습니다.
2024년 보수 정권떄 간첩 한명도 못잡았다는 내용이에요
댓글도 안읽고 댓글 다나요?
24년 윤석렬 정부때 기사를 가져와서 뭔 여론 몰이여..
썩열이때 일이라자나 곧 삭제하겠네.
2024년 보수 정권떄 간첩 한명도 못잡았다는 내용이에요
ㅡㅡㅡ
경찰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유예 기간인 3년 동안 국정원과 합동수사를 하면서 2021년 10명, 2022년 4명, 2023명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목적수행 혐의로 검거했다. 전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27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30명, 2023년 48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이 올 1월부터 단독 수사한 이후론 올해 이미 3분의 2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 간첩 검거가 한 건도 없다는 것.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간첩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장기간 내사가 필요한 만큼 1년에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찰이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데다 이첩받은 사건들만 수백여 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수사가 되는 지 의문이 들긴 한다”고 했다.
ㅡㅡ
이기사가 2024년 8월기사구요.
"""""문재인정권때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하고요.
""""3년간 유예기간"""이어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를 할 때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즉 문정부와 윤정부에 걸쳐서 검거실적이 있었는데,
2024년1월부터 """""경찰의 단독수사""""가 시작됐지만 8월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댓글부대는 댓글도 안읽고 댓글 다나요?
24년 윤석렬 정부때 기사를 가져와서 뭔 여론 몰이여..
ㅡㅡㅡ
윤어게인들아
썩열이때 일이라자나 곧 삭제하겠네.
ㅡㅡㅡ
한국인맞아요? 문해력 무슨일이에요???
필리버스터 끊고…‘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국회 통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4031.html?hl=ko-KR#ace04ou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고 대공수사권을 3년 뒤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국정원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중단시킬 수 있어도 국민의 분노는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한 與…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종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121340817?hl=ko-KR
국회에서 13일 진행 중이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강제종료됐다. 연이어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신청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 찬성 180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표결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가운데 187석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유예기간 3년을 둔 이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공 수사 무력화와 대국민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이게 다 의석수 몰아준 댓가입니다
문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의석수 몰아주니까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단독처리…野 "5공 경찰" 반발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910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9102?hl=ko-KR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이 가진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밀 사항인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에 대해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썼다.
...
김병기 의원은 “수사권 이관에 따른 시행착오나 안보 공백이 없는지 살펴보는 데 3년(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국회 정보위 검토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에 상시 노출된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선 전문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수순”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는 6개월, 1년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없다. 2~3년간 휴민트를 총동원하는 등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면 대공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간첩 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기 실적이 없더라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수라는 얘기다. 그걸 경찰이 별안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북 첩보 수집이나 대공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처럼 통합형 정보기관을 둔 중국·캐나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단독처리…野 "5공 경찰" 반발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9102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이 가진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밀 사항인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에 대해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썼다.
...
김병기 의원은 “수사권 이관에 따른 시행착오나 안보 공백이 없는지 살펴보는 데 3년(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국회 정보위 검토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에 상시 노출된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선 전문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수순”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는 6개월, 1년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없다. 2~3년간 휴민트를 총동원하는 등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면 대공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간첩 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기 실적이 없더라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수라는 얘기다. 그걸 경찰이 별안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북 첩보 수집이나 대공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처럼 통합형 정보기관을 둔 중국·캐나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단독처리…野 "5공 경찰" 반발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9102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공·대정부전복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국정원이 가진 일체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수사권 폐지를 3년 유예하는 게 골자다. 국가기밀 사항인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에 대해선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썼다.
...
김병기 의원은 “수사권 이관에 따른 시행착오나 안보 공백이 없는지 살펴보는 데 3년(유예기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국회 정보위 검토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에 상시 노출된 한국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선 전문성을 가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
“사실상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수순”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공안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공수사는 6개월, 1년 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없다. 2~3년간 휴민트를 총동원하는 등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면 대공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간첩 수사는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기 실적이 없더라도 수년에 걸쳐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수라는 얘기다. 그걸 경찰이 별안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북 첩보 수집이나 대공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처럼 통합형 정보기관을 둔 중국·캐나다 등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
경찰에게 너무 과중한 압무가 배당된느낌입니다
대북첩보수집이나 대공수사 분야에서 국정원이 쌓아온 전문성만큼
경찰이게 전문 노하우가 쌓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사이에 수사 공백 또는 수사 부실 같은 것이 벌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북첩보수집이나 대공수사 분야에서 국정원이 쌓아온 전문성만큼
경찰이게 전문 노하우가 쌓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사이에 수사 공백 또는 수사 부실 같은 것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프랑스가 중국간첩기관인가 뭔가를 폐쇄시켰다는데
우리나라도 엄청 들어와있겠죠
윤석열 탄핵즈음에 중국경찰기관 기사가 났던거ㅇ같은데
통신사해킹도 그렇고
후속으로 어찌됐나 몰라요
간첩법은 북한만 적용되는거라고해서 풀어줬던거같은데요. 기가막히죠
아무튼 어떤정부든 중국한텐 꼼짝도 못하네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가서 저짓했음 무기징역 또는 사형아닌가요?
문재인때 만들어논거 아니예요? 일이 윤통때 떠졌어도 법을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못하죠. 전 이제 우리나라는 포기입니다. 벌써 들어올놈들은 다 들어왔고 활동하고있다고보고 방법은 없어요. 될대로 되겠지요.
똑바로읽어야
'26.7.12 11:50 PM (211.234.xxx.253)
2024년 보수 정권떄 간첩 한명도 못잡았다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가져온 기사를 본인이 해석 못하는 수준이면 정치에 관심 안 갖는게 나라 사랑하는 길인 듯
문재인정권때인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3년간 유예기간"""이어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를 할 때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즉 문정부와 윤정부에 걸쳐서 검거실적이 있었는데,
2024년1월부터 "경찰의 단독수사"가 시작됐지만 8월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뭔소린지 모르는 거에요?
똑바로읽어야
'26.7.12 11:50 PM (211.234.xxx.253)
2024년 보수 정권떄 간첩 한명도 못잡았다는 내용이에요
거의 넘어가지 않았나요?
9부 능선 넘었다고 누가 대넣고 말한 것 같은데..
국민들만 속수무책.
원글님 더겡 뉴스 봤어요.
완전 쉬쉬 했나봐요.
민주당은 저런 일 있었는데도 간찹법 개정 안하고 버티고 있었던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