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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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월 이백몇십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도 1인당 34만 원을 받는 게 이상한 것 같다”며 “연간 몇조 원씩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그게 맞느냐”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위 70%’인 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2050년 재정 지출이 35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https://www.msn.com/ko-kr/news/other/%EC%A4%91%EC%82%B0%EC%B8%B5-%EB%8F%84-%EB...

[정말 짜증이다]

국민연금 수급나이 늦어지는등 내 앞에서 싹싹 없어지고 내 뒤에선 무상급식 육아수당 무상교복 등등 다 받아챙기고 나는 주구장창 세금만 내야하니 짜증이나는군요.
남들 수업시간조차 쳐 잘때 4당5락이라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얻고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고액연금받고 세금 40% 내며 성과금은 50% 내면서도 보람차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젠 다주택자라며 세금 더 뜯어간대고...
내가 누리는 부가 오직 내 근면 성실 노력의 결과고
일하느라 바빠서 이사갈 시간조차 없어서 한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다보니 재건축한대고
1채 받으면 환급금을 준다는데 여기도 또 세금을 내야한대서 차라리 25평 집으로 받아 월세나 받자고 했더니 이제는 다주택자라며 투기꾼 취급을 하네요.

[임기내]

해결해보소

[이젠]

개인이 주택 많이 보유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살 집 하나만 합시다.

[엄지척]

하위 70%면 거의 다 받는건데 너무하다 싶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받아야죠.

[....]

똥아 이호 기자.... 또,시작이구만...?..ㅋㅋ

[정말 짜증이다]

재건축 환급금에 양도소득세를 49.5%나 내래서 돈대신에 차라리 25평 집으로 받아 취등록세내고 월세 받아 보유세 내고 남는건 노후 생활비로 쓰자는 마음으로 집 한채를 더 받았어요.
이게 나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환급금의 약 반이나 뚝 떼서 세금으로 내라면 집한채이상은 옳지않으니 반이나 뚝 떼서 세금 내겠어요?

[별따기]

하위 70%면 거의다 받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나 재산이 없어야 받는건지
하위 70%에 들기 힘들어요.

[기초연금]

30%로 하던지 해야지, 하위 50%?
이것도 많죠.
국민연금 50만원대 받는 사람들 엄청 많나요,
근데 한 푼도 안 낸 사람, 하위 70%이든 50%이든 40만원씩이나 챙겨준다면 수십 년 국민연금 부은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납세]

역이민자들은 어떻고요
젊은시절 외국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늙어 복지는 우리나라에서 챙기고.
역이민자들 노인복지 따로 관리해야하지 않나요?
Mb야 말 좀 해봐라

[. . .]

하위 30프로만 주든지
다주든지

[ㅇㅇ]

하위 30프로만 주든지
다주든지
22222222222

[ᆢ]

받는 분들 쉬쉬하며 표현을 잘 안하는거 같아요.
돈 쓸곳 많지않은 시골은 차곡차곡 저축하며 사신대요.
70 프로는 체감상 왠만하면 다 받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