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부동산 까페에 들어가 봤어요.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 관한 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건가 봐요. 읽어보니 집단 정신병 상태같더라구요.
우선 제일 놀라운 정신병 포인트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정신병이냐면 정부는 한 번도 양도세 중과 없앤다는 말을 안 했어요. 원래 양도세 중과를 해야 하는 건데 윤석열이가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끌어올리려고 유예를 해준 거예요. 물론 표면적인 말은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부양책. 왜냐면 그동안 다주택으로 돈 번 사람들 손해 안 보게 나라에서 양도세 깍아준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부동산 불패믿음을 준 혜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원래부터 중과하는 게 맞는 건데 그동안 말 그대로 유예를 해준 거였는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유예해 준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처럼 공격을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애시당초 유예 연장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왜 말을 바꿨냐고 단첼ᆢ 따지는건 집단정신병이죠.
또 한 가지 심각한 집단정신병은 뭐냐면 본인들을 아주 선하게 포장을 해요. 본인들은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착한 국민인데 왜 괴롭히냐고 합창을 해요. 그러면서 급세입자들 걱정을 해요. 그리고 기승전집값폭등이라면서 무주택자 걱정을 해요.
마지막으로 심각한 정신병이 뭐냐면 정부에 대한 조롱이에요.
양도세 중과로 이제 시장의 매물은 더욱 안 나오면서 전월세 폭등한다. 세금은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그러면 정권은 바뀐다. 어차피 너희도 공급 못하잖아?
이렇게 조롱으로 끝나요.
저 집단은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진짜 심각한 사회 병폐 같아요.
그렇다고 무슨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진짜 공급을 무지막지하게 해버렸음 좋겠습니다. 서울 경기도 요지에 빈 땅에는 그냥 다 지어 버려요. 태능 용산 말나오던데 찔끔찔끔 짓지 말고 강남 강북 강서 강동 경기 핵심 요지에는 그냥 마구 지어버립시다. 분양이건 임대건 무조건 왕창 지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