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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중과에 전국민에 배당?

입법예고 조회수 : 755
작성일 : 2025-12-12 22:59:13

이건 또 뭔가요?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보니 이미 입법예고도 되었네요.

 

3+3+3도 그렇고, 금투세도 그렇고,

국토보유세, 토지배당법 등등 계속 간을 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82212?sid=101

토지세 중과에 전국민에 배당?…‘토지배당법' 뭐길래

재산세·종부세와는 별도로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IP : 39.124.xxx.2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2 11:07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세금 더 내라는겁니다

  • 2. 신박하네요
    '25.12.12 11:08 PM (59.7.xxx.113)

    이게 입법예고 되었다는건 법이 되기로 예정되었다는 건가요? 정부가 발의한건가요?

    대박이네요..

  • 3.
    '25.12.12 11:08 PM (211.243.xxx.238)

    세금 더 걷겠다는것이구
    조국이 맨날 부르짖잖아요 토지공개념

  • 4. 발의
    '25.12.12 11:11 PM (39.124.xxx.23)

    기본소득당 용혜인이랑 몇몇 조국혁신당, 민주당, 진보당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것 같아요.

  • 5. ..
    '25.12.12 11:17 PM (221.148.xxx.19)

    주상복합 주인들은 세금 거의 안내고 빌라 단독 주인들은 세금 많이 내겠네요

  • 6. 그러면
    '25.12.12 11:26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고가 아파트 주민보다 저렴한 빌라 주인들이 세금을 더 낼수있겠네요.

  • 7. ...
    '25.12.12 11:29 PM (106.101.xxx.106)

    저번 대선때부터 이재명이 한다던 거잖아요.

  • 8. 단독
    '25.12.12 11:36 PM (59.8.xxx.68)

    단독주택 세금냐는거예요. 그럼?

  • 9.
    '25.12.12 11:38 PM (211.243.xxx.238)

    내년부터는 국민연금도 0.5%씩 올라요
    매년~ 아마 7년정도 매년 올린다구 들었어요
    돈많이 벌어야겠네요

  • 10. 내용
    '25.12.12 11:48 PM (39.124.xxx.23)

    현행 종부세와는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답니다.
    세율도 1%입니다.
    만약에 공시지가가 1억이면 1년에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주상복합으로 이사가야 하나요?

  • 11. ....
    '25.12.12 11:51 PM (106.101.xxx.79) - 삭제된댓글

    단독주택 세금 더 내죠. 농지랑 공장부지 같은 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 12. ....
    '25.12.12 11:52 PM (106.101.xxx.62)

    단독주택 세금 더 내죠. 농지랑 공장부지 같은 건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 13. ....
    '25.12.12 11:53 PM (106.101.xxx.62)

    농지랑 공장부지는 제외군요.
    저도 시골에 10년간 절대 안 팔리는 땅 있는데 그것마저 세금 더 내겠네요.

  • 14. ..
    '25.12.13 12:20 AM (49.142.xxx.14)

    토지 공개념은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헌법 조문에 명시한 건데 뭔 새로운 반역인 양..

  • 15.
    '25.12.13 12:22 AM (211.243.xxx.238)

    윗님 ㅋ
    건국때부터 공개념이었다니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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