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저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근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일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해설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DLQPLQ4K/?mibextid=wwXIfr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174 | 사소한 일상-어이없는 나 3 | 바보 | 2025/12/10 | 1,510 |
| 1780173 | 오늘 초특 특수교사 임용 1차 결과 발표가 나서 2 | 들들맘 | 2025/12/10 | 1,428 |
| 1780172 | 시모이야기 6 | ..... | 2025/12/10 | 1,948 |
| 1780171 | 서로 자기 상처가 아픈 가족들 4 | 조언 | 2025/12/10 | 1,716 |
| 1780170 | 정성호 권한이 정말 많네요. 얘 좀 제발 짤라주세요 17 | .. | 2025/12/10 | 1,288 |
| 1780169 | 여전히 조진웅을 옹호하는 한인섭 교수의 궤변 16 | 길벗1 | 2025/12/10 | 1,261 |
| 1780168 | 기초수급자등 7만명 빚 1.1조원 첫 소각 2 | ᆢ | 2025/12/10 | 1,385 |
| 1780167 | 성당다니는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14 | … | 2025/12/10 | 1,193 |
| 1780166 | 명지 충남 어디보낼까요? 12 | ... | 2025/12/10 | 1,761 |
| 1780165 | 벽달력 돈주고 살까요? 17 | 오오 | 2025/12/10 | 1,900 |
| 1780164 | 어제 돌싱ㅍㅁ에 황신혜 13 | ㅠ | 2025/12/10 | 3,835 |
| 1780163 | '쿠팡 경영진' 처벌 못 한다…"법 개정 때문".. 2 | ㅇㅇ | 2025/12/10 | 898 |
| 1780162 | 보석함 갖고 싶어요 2 | .. | 2025/12/10 | 815 |
| 1780161 | 현지 몰디브 16 | ㄱㄴ | 2025/12/10 | 2,499 |
| 1780160 | 생강 질문 1 | 루시아 | 2025/12/10 | 458 |
| 1780159 | 페이스요가 해보셨나요?? | ... | 2025/12/10 | 455 |
| 1780158 | 지금부터 광역시장 선거 운동해도 되나요 1 | oo | 2025/12/10 | 156 |
| 1780157 | 납치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5 | 납치 | 2025/12/10 | 1,771 |
| 1780156 | 이혼할까요 말까요? 23 | 할까말까.... | 2025/12/10 | 4,393 |
| 1780155 | 서울이나 제주가서 하루동안 무얼 하면 좋을까요? 4 | ... | 2025/12/10 | 624 |
| 1780154 | 이영훈 목사가 극우파가 7 | ㅅㅂㅇ | 2025/12/10 | 971 |
| 1780153 | 라식수술비... 7 | 안되나요 | 2025/12/10 | 951 |
| 1780152 | 보유세 비싼 미국은 집값 안올라요? 14 | ... | 2025/12/10 | 1,060 |
| 1780151 | 하나카드 보이스피싱 전화받았어요 5 | 뉴 | 2025/12/10 | 1,048 |
| 1780150 | 너무 좋아서 자랑좀 할께요~ 자식자랑 주의 9 | .. | 2025/12/10 | 2,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