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제도 취지에 대해 게시글 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조진웅이 고등학생때 6개월? 정도 교정시설에서
있다 나오고, 미성년이었기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
30년간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받은 거죠.
교정제도의 취지를 놓고 보면, 그가 충분히 교정이 돼서 성년이 된후 바르게 잘 살아왔어야죠.
성년 이후에도 동료배우 폭행, 음주운전 등 잡음과
무엇보다 대중의 인기를 받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교정제도 취지 자체를 의심케 함.
오히려 깃털같이 가벼운 형법체계로 국가가
대다수의 선량한(대부분은 평생 범법과 관련 1도 없이 삽니다)국민들을 오히려 등안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오히려 조진웅을 기회삼아
형법 및 사법체계를 엄벌주의로 바꿨슴합니다.
형법에선 일반 국민보호에 있어 후진국에 가까움.
그래요? 그렇구나
종특.
내용얘기 1도 없이(못하고?) 조롱 툭.
원글님에게 동의해요.
교정제도 뿐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에 관해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저지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례가 많으니 여론이 이모양인 거죠. 믿을 만하고 납득이 되는 형량에 그에 맞는 처벌을 다 받았다면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고 수용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이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해요.
취지를 잘 이행하고 있나요? 우리 제도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납득할만한 형량의 판결을 하고 있나요?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조씨 같은 범죄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도 싫을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숨기고 위선을 떨며 호위호식하며 잘 살았는지
의아합니다.
성인이 되서도 음주운전,폭행,탈세 의혹 사건사고도 많았더군요.
강도강간 사건때도 기자와 경찰들이 허를 내두를만큼 반성이 없고 뻔뻔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피해자가 고통받고 가해자가 호위호식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세상이 되려면 법체계를 고칠 필요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