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 판사님들 ~
요즘 60대는 젊어요.
[속보] “돈 줄게” 9살 여아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8623?sid=102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9)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A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누가 책임지나요?
판사자기손녀가 당했어도 그런 판결을 내렸을지
진짜 저들 눈에 국민들은 개돼지군요.
지금 이 시점에 대놓고 어그로를 끄는 꼬라지를 보니 뭐! 니들이 어쩔건대!!! 하는 거죠?
어쩌면 저 60대보다 우리나라 판사들의 죄가 더 클지도 더 사회화도 안되고 근데 저들에게 판사봉을 쥐어준다는게.... 언제쯤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까요?
성범죄나 폭행 판결이 왜 이모양이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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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감히 저런 생각을 하는 A라는 놈은 뭐고
저런놈이라면 가중처벌을.해달라고 해야할 검찰과
미성년에게 저런짓을 하는놈에게 고작 8년을 주는
판사는 무슨 생각인건지...
감방에 형기 2/3채우고 별문제 안 일으키면 석방될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한 5~6년 살다 나와도 60대네요?
그러게요.
기가차네요.
한번쯤은 그냥 봐주자? 미쳤나봐..
초범에 강한 처벌을 하니 재범 저지르고
재범도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그 다음엔 뭔가요? 그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되는지..
싱가포르처럼 태형 도입해서 본보기 보여주면
성범죄가 일시에 사그라들텐데요
초범에 강한 처벌을 안하니 재범 저지르고
재범도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
그 다음엔 뭔가요? 그 다음 범죄와 피해자는 누가 되는지..
싱가포르처럼 태형 도입해서 본보기 보여주면
성범죄가 일시에 사그라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