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청조에게 징역 20년 구형했고
특검이 주가조작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했어요
주가조작은 죄없는 개미투자자 수천/수백명에게 피해입힌건데 고작 15년
전청조는 남현희 딱 1명에게만 피해 입혔는데 징역 20년
법이 좀 이상하지않아요?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거라던데
주가조작 처벌 형량을 좀더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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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징역 20년인데 주가조작이 15년
어이가 없네 조회수 : 201
작성일 : 2025-12-04 10:08:33
IP : 118.235.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2.4 10:09 AM (118.235.xxx.164)참고로 전청조는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
법원에서 13년 선고함2. ㅇㅇ
'25.12.4 10:12 AM (118.235.xxx.164)주가조작은 금액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할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징역 30년 이상 감옥에 살게해서 어느 누구라도 주가조작할 꿈도 꾸지 못하게 법을 완전히 바꿔야해요
참고로 미국은 주가조작에 징역 최대 150년까지 선고 가능해요
실제로 선고된적도있고요3. 뭣좀 알고 써라
'25.12.4 10:12 AM (211.222.xxx.211) - 삭제된댓글전청조의 범죄 혐의 정리
•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재벌 혼외자, IT 사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여 투자자들을 기만
• 피해자 수: 약 35명
• 피해액: 35억 원 이상
•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됨
• 공문서·사문서 위조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 기타 행각
• 교도소 내에서도 임신을 가장해 특혜를 누리려는 사기 시도
• 과거에도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으며, 출소 직후 다시 범행
⚖️ 판결 결과
• 1심: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 선고
• 2심(병합 심리): 징역 13년 확정
• 재판부는 “동종 범죄가 다수이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4. 낙동강
'25.12.4 10:14 AM (175.211.xxx.92)제가 보기에 전청조 혐의랑 김건희 혐의가 겹치는 게 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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