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고2부터 지역의사제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2는 정말 혼돈 그 자체네요.
취지는 인정하는데 입학 전형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희비가 엇갈릴 듯해요.
ㅡㅡㅡ
이르면 고2부터 지역의사제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고2는 정말 혼돈 그 자체네요.
취지는 인정하는데 입학 전형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희비가 엇갈릴 듯해요.
ㅡㅡㅡ
늘 얘기 나왔는데
아무리 합의 하고 시작해도
헌법소원 들어가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해서 할런지 궁금하네요
위헌 안되게 법안 마련해서 발의했고 여야 100프로 찬성으로 통과 됐어요
나중에 헌법소원 들어가면 다 조건 걸어서 인지하고 들어간건데 100프로 패소죠
영원히 묶는것도 아니고 끽해야 10년 묶이는건데 혜택 받은거 다 토해내고 서울이든 어디든 가면 되죠
미용도 간호사에 개방하는 거 논의중이라는데 대찬성입니다
남학생들 10년 기간에 군복무 포함시켜줄까요?
또 반발하고 뛰쳐 나올라나요ㅋ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번에도 뛰쳐 나온다면
이번정부는 어찌 대처할지 궁금
헌법을 고치겠죠.
대법원을 구워삶던가. ㅎㅎㅎ
대법원에서 배심원제를 하면 어떨까.ㅋㅋ
제도 설계가 잘 되면 지역 의사들은 반발히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한데요. 실제로 지역은 의사집안 대물림이 많은데 수월하게 입학하고 본가 근처에서 10년 일하라면 크게 반발이 없지 않을까요? 다만 남학생들은 군대 문제를 일부 해결해 주고요.
수도권 의사들과 수도권 학부모들(지역의사전형 점수가 낮을테니) 은 반발이 있을 듯합니다.
의의 갈등을 볼지도 모르겠네요.
의대갈려고 5수도 하는데
10년이야 뭐.
근데 그정도면 지역애들이야 말로 서울쪽 의대 가는건 더 힘들테고.
이러다보면 거주의 자유같은거는 우습게 될듯.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란 시장 상인들 설득해 개고기 없앴을때랑
시청 앞 스케이트장 예산을 시의회가 막았을 때 돌파한 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상인들 설득한 거...
제가 대통령의 행정에 대해 기대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의대 문제도 일단 믿고 기다려 봅니다.
근무하고 거주는 다른데서 살면 되죠
저 서울서 먼 경기도북부 사는데 내과쌤 강남 한복판 살아요
근무지역이 문제지 사는 지역까지는 터치 안할듯
세종시공무원들도 주소지 서울이고 주말부부 하잖아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죠
근무하고 거주는 다른데서 살면 되죠
저 서울서 먼 경기도북부 사는데 내과쌤 강남 한복판 살아요
근무지역이 문제지 사는 지역까지는 터치 안할듯
세종시공무원들도 주소지 서울이고 주말부부 하잖아요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죠
ㄴ경기도 북부니까 그렇죠.
공무원, 군인 이랑 의사랑 비교하는것도 이치에 맞지않고.
ㄴ경기도 북부니까 그렇죠.
전국이 넓은데.
공무원, 군인 이랑 의사랑 비교하는것도 이치에 맞지않고.
공공재이면 공공재 답게 국가가 투자하고 고용하는게 맞음.
근데 심지어 공군사관학교 나와도 월급주고 관사주고,
나라에서 기름값 대고 전투기로 가르쳐도
추후에 민간항공사 가는걸 막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