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1202/132888293/2
일본은 10%인원 줄인다는데요.
줄이는 건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할테고,
늘이지나 말았슴해요.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넘는다는데,
4백명대...
3억 미국도 상원, 하원 합쳐도 가물가물,
하여간 대한민국 의원수 많은 거 맞아요.
분명 의원수가 작으면 특권의식이 생긴다,
더 부패해진다 하겠지만,
의원수 많은 대한민국 의원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특별히 청렴한지 전혀 모르겠구요.
의원수 늘려도 또 우쭈쭈 해주면(이쪽 저쪽 마찬가지) 계속 즤네 의원나리들 하고 싶은데로 하겠죠.
미국은 연방정부이고.
일본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총리제잖아요.
단순히 국회의원수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의원수 줄이면 위세가 더 막강해지는 걸 왜 모르죠?
요즘 보면 내란당 의원들 아니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청렴한 편. 아니면 추경호도 기각시키는 사법부가 가만 두겠어요?
글구 프랑스는 국민수 6500만 정도인데 의원수가 577명인가 그래요.
의원수를 줄이는게 아니고 제대로 뽑는게 중요.
일본은 700명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지역마다 시의원, 구의원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도 미국까지는 아니여도 말그대로 지 방 자 치 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거죠.
지방 소멸, 인구구조에 부딪히고 있어서
한계가 여실히 있지만요.
아래는 네이버 펌이요.
연방제 지방자치제는 국가 전체가 하나의 연방(국가)으로 구성되되, 각 지역(주로 주 또는 지방정부)이 상당한 자치권과 입법·재정 권한을 갖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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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지방자치제의 핵심 구조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중 구조: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등 국가 전체의 사안에 집중하고, 각 주(또는 지방정부)는 교육, 복지, 치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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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미국, 독일 등 연방제 국가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체 헌법, 의회, 입법권, 재정권을 갖고, 중앙정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에 여전히 많은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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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의 한계와 논의: 대한민국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주장하는 논의가 있으나, 정치적 의지와 지방의 준비 부족 등으로 완전한 실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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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논의와 쟁점
정치권 논쟁: 최근 정치권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도입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개헌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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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분권 필요성: 지방이 중앙의 하청기관이 아닌, 독립적 정책·입법·재정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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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연방제 지방자치제는 국가와 지방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대한민국에서는 완전한 도입보다는 점진적 분권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예를 들기 민망한 나라가 됐죠.
지금 프랑스채권이자가 대한민국 국채보다 낮아요.
프랑스, 한 마디로 망해가는 중인 나라고,
그래도 세계 곳곳의 식민지땅 팔면 그래도 부채감당은
대한민국보다 나을 수도 있겠구요.
유럽은.. 제가 알기로 의원이 500명 이상인 곳도 많습니다..~
의원을 늘리고 월급줄여야 맞죠..
의원줄이면.. 권한은 더 막강해짐.. 그리고 지금도 검찰이나 사법개혁좀 할라치면.. 여기저기서 의원들한테 로비를 그렇게 해서.. 개혁도 못하게 막는데.
의원이 줄면.. 로비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의원을 늘리고 월급을 줄인다고요?
월급을 줄이는 거 먼저 해보라고 하세요.
이걸 믿는다니....
원글님 답답해서 하는 말인줄 알지만 맞는 해결은 아녀요. 뭘하든 부작용은 생겨요.
1. 변호사 수, 의사 수 적었을 때 그들의 특권의식은 엄청났죠. 특히 의사들 정원 안 늘리려고 발악하는 거 보세요.
2. 국회의원 수가 줄면, 로비가 확실히 먹히게 됩니다. 의원이 많아야 한두명 로비해서 아무 쓸모 없게 해야 해요.
3. 급여 줄이면 이권에 더 눈독들이겠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의원하게 됩니다. 충분한 급여를 주어야 다른 짓 안하고 본업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하는 일에 비해 혜택이 너무 많아요
임금님 안 부럽죠
국회의원을 더 늘려야 로비나 다른 짓을 덜 함.
https://m.blog.naver.com/nanaya9900/223675509313
유럽만 해도 우리나라 의원나리보다 월급이 gdp 대비
훨씬 적은데 우리나라가 훨씬 청렴한가요?
충분한 급여가 아니고, 넘치는 급여, 권력이 문제죠.
그러니 권력을 붙들고 있으려고 안달이고,
삼선이상은 못 하게 하든가,
부정부패가 걸리면 다시는
재선도 못하게 하던가, 그런 입법 절대 안하죠.
동감합니다
국화관련 예산 묶어놓고, 늘리라고 하면(나는 찬성!!)
절대 늘릴 의원님들이 아님.
그 꿀단지(돈, 권력)때문에 의원 하는거죠.
국화관련 예산 묶어놓고, 늘리라고 하면(그렇다면 찬성!!)
절대 늘릴 의원님들이 아님.
그 꿀단지(돈, 권력)때문에 의원 하는거죠.
2024년 자료니까,
원화 박살난 현재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듯.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안철수 같은 인간들이 인기 끌라고
의원수 줄여야 한다 떠드니
의원 혜택만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많아요.
제대로 된 기사들도 있던데
국회의원 싫어하는 국민 정서 생각해
호도하고 부추기는 기사들 판치고 있고요.
혜택을 줄이고 의원수를 더 늘려야 해요.
의원수를 줄이려는 이유는
소수가 더 로비를 많이 받기 위함이거든요.
혜택도 소수만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기업들도 로비를 소수에게만 하면 되니
국회의원 수 적은 걸 원하고요.
그러니 언론에 영향 끼치겠죠. 광고비 협찬 등으로요.
의원수가 많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국정감사도 제대로 꼼꼼하게 할 수 있죠.
그래야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요.
해마다 국회의원들 국정감사하는데
의원수는 적고 그 양이 너무 방대해
감사 내용이 너무나 부족하답니다.
혜택은 줄이고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합니다.
인구 수 대비 대한민국
의원수도 매우 적은 거고요.
국민이 큰 그림을 제대로 알아야
국회의원들 혜택도 줄일 수 있겠죠.
의원 수를 줄이면 한 사람이 가진 권한이 더 커지는 겁니다.
좀 알고 얘기합시다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더 많아져야합니다
그니까 제대로 뽑는게 최선입니다.
국회의원 하는 기본적인 일이 입법이죠.
입법권한이 의원 수 늘린다면
국회의 힘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법이 많으면 좋다~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요.
애시당초 입법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법으로도 사회가 잘 돌아가겠죠.
국정감사, 로비에 초점맞춘 얘기는 알겠지만,
그것도 입법을 제대로 했다면(한번 걸리면 국회의원 아예 아웃 등)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요.
국회의원 줄면 막연히 권력이 세진다 얘기만 하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그게 세뇌된 답변이죠.
국회의원 영구히 못한다, 그런 거 없죠?
82에서도 ㅇㅇ법안 막아달라~꽤 올라오죠.
정말 말도 안되는 법안 상정도 많고, 연말에 가서는 자체 폐기도 많고, 때로는 입법을 남발하는 경우도 분명 많죠.
로비차원만 보면 의원이 줄수록 한명에 대한
권력남용이 커질 순 있어도요
(리스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득과 실이 있겠지만,
분명한 건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질 수록 비용과 국회 전체의 권한은 커진다 입니다.
의원수가 늘수록 입법도 많아지고,
국회전체의 힘은 더 커지고 규제도 많아지고요.
규제 많으면 좋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규제는 안하던데.
사기치면 사형/ 노약자 및 성관련 범법 행위 하면 사형 등
이런거 하라고 뽑아 놨더니 즤네들 살길만 터놓고
월급 올릴 땐 대동단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