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보안 붕괴입니다
. 3,370만 건의 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은 ‘착오’로 포장될 수 없는 기업 거버넌스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유출 규모가 7,500배로 치솟았다는 사실은 내부 통제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뿌리부터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SK텔레콤 사태를 통해 보안 실패가 어떤 참혹한 대가를 낳는지 경험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또다시 초대형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기업의 보안 의식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입니다. 개인정보는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자 신뢰의 최소 토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연결과 공유’가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AI가 모든 산업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초연결·초지능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는 곧 개인의 삶, 권리, 경제적 기회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입니다.
데이터가 곧 힘이 되고, 그 힘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의 민주주의와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최소 조건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디지털 신뢰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유출 경로·규모·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차 피해 방지부터 신원 보호·보상 체계까지 실질적 조치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보안 참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이터가 곧 미래인 시대, 국민의 정보와 신뢰를 지키는 일에 매섭고 단호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의원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