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881 | 해촉 1 | 행복맘 | 08:34:29 | 334 |
| 1776880 | 신혼집이 8평 이어도 행복한 24 | ........ | 08:26:38 | 3,494 |
| 1776879 | 김장을 10키로 사서 담가봤어요 8 | 엄마 | 08:18:00 | 1,961 |
| 1776878 | 김건희 시다바리 유경옥은 끝까지 의리를 지킬까요? 4 | 시다바리 | 08:15:39 | 1,586 |
| 1776877 | 돈 안아끼고(?) 살고싶다 5 | ... | 08:11:45 | 2,719 |
| 1776876 | 삶의 기준 같은거 있으신가요? 15 | 아하 | 07:32:17 | 2,526 |
| 1776875 | 김장 많이 어려운가요? 26 | ..... | 07:24:25 | 2,221 |
| 1776874 | 82쿡은 로그인이 너무 빨리 풀려요. 7 | .. | 07:05:01 | 738 |
| 1776873 | 홍콩 화재 14 | 홍콩 | 06:49:28 | 6,204 |
| 1776872 | 비오는날 세차장 운영 하나요? 2 | belief.. | 06:43:13 | 704 |
| 1776871 | 미국의 요구 8 | ... | 06:41:16 | 1,457 |
| 1776870 | [펌글]한덕수 15년 구형은 민주주의 대한 테러입니다. 8 | 김승원TV | 06:28:16 | 2,041 |
| 1776869 | 대법원과 헌재 옮긴다고 하자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대요 8 | ... | 06:03:15 | 3,083 |
| 1776868 | 자존심 상하는 경우 4 | 이런경우 | 05:59:31 | 1,738 |
| 1776867 | 한김치 레시피요 6 | 아아 | 05:33:43 | 1,393 |
| 1776866 | 명언 - 강인한 기질 5 | ♧♧♧ | 05:13:45 | 1,602 |
| 1776865 | 검사들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나간 팩트체크!! 30 | ㅇㅇ | 04:39:45 | 3,324 |
| 1776864 | 세상에... 3년간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9 | 세상에이런일.. | 03:31:34 | 11,134 |
| 1776863 | 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검사들 감찰 지시 34 | ..... | 03:20:00 | 1,866 |
| 1776862 |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 1 | ㅇㅇ | 02:38:59 | 2,784 |
| 1776861 | 미국 CBS가 선정한 한국의 10대 절 12 | 내국여행 | 02:25:31 | 3,636 |
| 1776860 | 꼰대같은 분 5 | 왜 그러실까.. | 02:21:24 | 819 |
| 1776859 | 영종도 사는 것에 대하여 19 | 펌 | 01:48:36 | 3,922 |
| 1776858 | 명세빈 젊었을 때 정말 이뻤네요. 7 | ㅇ | 01:46:41 | 4,804 |
| 1776857 | 누리호4차 발사성공 2 | ㅇㅇㅇ | 01:45:59 | 2,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