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손님으로 온 30대 남자가 70대 펜션 주인을 때려서 살해하고 도망감.
드론까지 띄워서 잡았는데 그전까지 정신과 한번 가본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망상병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
1심에서 20년형 나왔는데
그 후에 저 남자가 정신과 입원해서 조현병 소견 받아내고
2심 선고 직전에 피해자 유가족 모르게 공탁해서 피해자 유가족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고일에 갔더니 판사가
가해자가 합의금 공탁도 하고 조현병 소견도 받아서 4년이나 감형해줌 ㅠㅠ
그런데 며칠후 가해자가 공탁한 합의금 다시 다 찾아감 ㅠㅠ
애초에 형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탁하는건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갈수가 없는데 ...
저 가해자는 머리 굴려서 민사 공탁을 했대요 ㅠㅠ 그래수 다시 찾아갈수 있었음.
사건이 그렇게 끝...
16년 감옥에 있을 사람에게 민사 손해배상 소송 걸어봤자 실익도 없을테고..
피해자 유가족 어쩌나요 ㅠㅠ
판사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판결을 내렸어야 했는데.. 판사가 진짜 무책임하네요.
저런 판사는 기계만도 못하죠. 존경할 가치 1도 없어요. 저 가해자 30살 초반이던데 나와도 50초반이네요. 사람을 죽여놓고 중년에 나와서 또 수틀리면 살해하겠죠. 그리고 조현병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판사가 매수가 된건지 4년을 무슨 과일값 깎듯이 깎아주나요?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셔도 깍아줄런지.
저런 판사는 기계만도 못하죠. 존경할 가치 1도 없어요. 저 가해자 30살 초반이던데 나와도 50초반이네요. 사람을 죽여놓고 중년에 나와서 또 수틀리면 살해하겠죠. 그리고 조현병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판사가 매수가 된건지 4년을 무슨 과일값 깎듯이 깎아주나요?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셔도 깎아줄런지.
진짜 답답하고
인생이 뭔지..
택시기사가 거기에 안내려 줬으면 어땠을까
그방 팬션 손님이 10분만 일찍왔어도..
너무 안타깝고
사람 운명이 한순간 바뀔수 있구나 싶고
누구나 당할수 있다는게 무섭기도 했어요.
사회안전 체계가 좀더 강력해야하지 않을까 싶고
범인이 부유 하다 할때 빠져나가겠구나 싶더라고요.
법조계가 다 자기 이익으로 굴러 가기 때문에
법을 약하게 맞춘다 싶네요.
용감한 형제를봐도
거의 다 출소했을거 같은데
형량도 문제고 과연 교화되어서
사회에 나왔을까 싶은게
많이 답답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