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감옥서 하루 2억씩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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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감옥서 하루 2억씩 번다"

https://v.daum.net/v/20251109192453365

 

야당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범죄 수익을 거둬들이긴 커녕 천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게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2억이면

범죄 저지르고 감옥 갈만하네요

민주당이 배임죄까지 없애버리면

그나마도 풀려나겠네요?

 

전과4범에 재판 5개 진행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인 대한민국

역시 죄짓고 살기 좋은 나라네요

[ᆢ]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할 말 없음]

가짜뉴스래.

[119]

119 조작하는 검찰 증인회유 하는 검찰 처벌 받아야겠죠?
왜 조작질을해서 항소 포기해요 ㅋㅋ

[ㅎㅎ]

■■ 4.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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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가짜뉴스 맞아요

[211]

울먹인 남욱의 폭로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했다"

[대장동 정진상 공판] '검찰 회유·압박' 거듭 강조 "강압에 의한 진술 유죄 증거로 사용" ...검사 "사람 배 가른단 뜻 아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80987

남 변호사는 "유동규가 출소 이후 저에게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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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금액이 몇천억대인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성남시가 민사로 소송해서 받아내면 된다고 물타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민사는 민사구요
이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한건 별개의 문제죠
외압 있었는지 밝혀내야죠

[211]

검찰이 화천대유 5인방 외압 한거 수사 하고 처벌 받아야죠...
그냥 항소 포기 해서
튀게 하면 안되죠...

3년만 유동규는
주려 했다잖아요...

검찰 조작 수사 진실
밝혀 내는거 님도 찬성하시죠?

친윤 검사 믿어요?

[000]

그리고 조만간 곽상도아들 50억도 재판 하는데
이것도 봐야죠 왜 다 판검사 언론인 출신들에게

돈이 갔는지 봐야죠 .

[ㅋㅋㅋ]

검찰이 화천대유 5인방 외압 한거 수사 하고 처벌 받아야죠
ㅡㅡㅡㅡ

나라돈 1조 해먹은 도욱놈들 수사한 검찰은 처벌 받고
나라돈 1조 해먹은 인간은 데통령 하고 ㅋㅋㅋ
그 대통령이 선동해 도둑놈 잡은 검사들 처벌 받게 하고

세상 넘나 무섭네요

[ㅇㅇ]

그러니까 6~7천억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줬다는 거죠?

김만배는 좋겠다. 몇 년만 더 살고 나오면 재벌이 되어 있을 테니까. 대체 뭐하는 짓인지. 뭐, 쟤들이 행여 이화영처럼 감방에서 협박하며 딜을 요구하지 않도록 입을 막아 두려면 이 정도의 작은(?) 편의는 봐줘야했겠지. 재판에서 진술 번복한 공을 치하하는 의미도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총대를 메고, 정진우 서울지검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긴데…

압력을 넣는 놈이나 압력에 굴복한 놈이나. 너희들도 검사냐? 세상이 물구나무 서서 파렴치가 염치가 되고,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시대. 이왕 얼굴에 철판을 깔았으니, 조금 있으면 아예 면소까지 하러 들겠지요. 무려 6~7천억의 국고손실입니다. 이거, 언젠가 특검하게 될 겁나다. 채상병 사건보다 더 명확해 보이니까. 노만석, 참 대단하다… 명색이 검찰총장 대행인데 겨우 도둑놈들 딱가리나 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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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페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