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65109?sid=100
"투기적 부동산 억제하고 생산분야로 자본 유도해야"
"금리 인하했으면 부동산 자극…한은, 옳은 결정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15 정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사실 한국은 매우 위험한 잠재적 위기, 즉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30년 전에 터졌는데 아직도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며 "한국 부동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부동산 거품을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 대통령은 "이때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그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시장이 이날로 4000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로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에는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한국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고 호평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리는 문제가 아니다. 금리보다는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이 세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확장 재정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