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25-10-27 13:20:34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의 주택 전세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 시장 왜곡 논란이 커지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9780?sid=101

IP : 218.148.xxx.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0.27 1:20 PM (14.50.xxx.77)

    그래 좋다...333이건 너무 한다.

  • 2. 간보기
    '25.10.27 1:23 PM (61.74.xxx.47)

    간보다가 안되겠지요
    전세폭등할테니 지난번처럼 정권뺏길까봐
    제발 생각 좀 하고 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 3.
    '25.10.27 1:24 PM (125.176.xxx.8)

    그럼
    당연하죠.
    저건 주인에게도 세입자에게도 안좋아요.
    진짜 전세 없어져요. 반전세도 없어지고 진짜 월세로 변할텐데
    그러면 진짜 없는사람 힘들어지는것입니다.
    서민위한다는 정책이 희안하게 서민들 벼락거지 만드는 이유죠.

  • 4. ..
    '25.10.27 1:49 PM (106.101.xxx.51) - 삭제된댓글

    만날 이름만 바꿔가며 법안 내고 여론 안 좋으면 검토한 적 없다고 발뺌하고 시일 좀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법안 발의하고 이게 몇 번째 반복인지

  • 5. ..
    '25.10.27 1:55 PM (211.197.xxx.126) - 삭제된댓글

    언론사 기레기들과...부동산 떳다방 댓글 봇들의 장난질이지요..?..ㅋㅋ
    20,30대가 어케 강남 아파트를 사겠어요...? 언론들은 강남 기준으로 기사가..?
    기레기들,부동산 전문가들이 장난질 치는거지요..?..ㅉㅉ
    우리 서민들은 내수준에 맞는 집을 구먀 하시면 되는구만..?
    언론 ,부동산 떳다방 댓글봇에 놀아 나지 마세요..

  • 6. 간잽이
    '25.10.27 1:56 PM (218.148.xxx.168) - 삭제된댓글

    간보다가 영 아니구나 생각들었나보네요.

  • 7. ??
    '25.10.27 2:07 PM (223.38.xxx.152)

    에?

  • 8. 알흠다운여자
    '25.10.27 2:50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9.
    '25.10.27 2:51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게한 문재인당스럽네요

  • 10.
    '25.10.27 2:52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1.
    '25.10.27 2:55 PM (1.237.xxx.38) - 삭제된댓글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2.
    '25.10.27 2:57 PM (1.237.xxx.38)

    333 이거 조혁당에서 발의한거라는데요
    사실이면 집값 올리고 투뿔 임대법으로 전세가 치솟고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려놓은 문재인당스럽네요

  • 13. 당적
    '25.10.27 3:57 PM (211.234.xxx.194)

    최소한 당의 국회의원들 법안 발의할 때 일단 하고 보나요?
    당에서 검토도 안했다는 법안을 발의?
    발의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 주나요?
    법이 많아질 수록 법뚜라지들은 다 피해가고
    엄한 국민들만 피해보는데.

  • 14. 이거
    '25.10.27 3:58 PM (211.234.xxx.194)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했던데요.

  • 15. ...
    '25.10.27 4:02 PM (117.111.xxx.27) - 삭제된댓글

    여론 안좋으니 발뺌하는거죠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 바꾸고 또 들고 나올겁니다
    333은 힘들거 같으니 33이나 222한다고 할걸요

  • 16. ..
    '25.10.27 10:16 PM (123.225.xxx.113)

    이재명 수법이죠.
    이러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또 영원불멸 전월세 들고 나오겠죠. 지선에서 이기면 세입자가 죽기 전에 팔지도, 입주도 못하는 법안 발의한다에 500원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824 이런걸로 마음 상하면 쪼잖한건가요? 6 마음 2025/10/27 1,304
1767823 통바지 유행이 감사해요 15 스키니 2025/10/27 4,038
1767822 남편 차에서 이혼서류 발견했는데요 35 흐음 2025/10/27 25,498
1767821 노인들 사회주의타령 못보주겠네 26 ㄱㄴ 2025/10/27 2,284
1767820 평균퇴직 나이말고요, 근무년수는 어떻게 될까요? 2 고민고민 2025/10/27 683
1767819 대략 한달 후면 계엄 1년이네요 3 .... 2025/10/27 583
1767818 주식은 운이고 도박인거 같음 10 .... 2025/10/27 2,864
1767817 치매엄마 답이 없네요. 9 고민 2025/10/27 3,051
1767816 민주 “‘전세 3+3+3 임대차법’ 검토한 바 없어” 8 ... 2025/10/27 1,504
1767815 마대자루에 뚝배기 넣어서 버릴건대요 집에 있던 쌀포대 써도 되나.. 7 ... 2025/10/27 1,194
1767814 쿠폰을 못찾아서 20.000원 날리게 생겼어요ㅠㅠㅋㅋ 6 ... 2025/10/27 1,526
1767813 한덕수 재판부 "11월 중 재판 마치겠다" 8 다행입니다 2025/10/27 865
1767812 주식 코인 등등 8 나도 2025/10/27 1,287
1767811 60대인데 간병보험 드는게 좋겠죠? 3 보험 2025/10/27 1,273
1767810 재테크 잘하려면 정치를 이용하세요 17 ... 2025/10/27 2,824
1767809 26학년도 의대 정시 복수 지원 할 수 있나요? 4 .. 2025/10/27 495
1767808 자식한테 미안하지만…(초등) 7 .. 2025/10/27 2,494
1767807 남편이… (19) 21 에헴 2025/10/27 6,120
1767806 전세제도 폐지, 수도분립, 그리고 7 .. 2025/10/27 1,289
1767805 6세 남아 물건 버리는 비결 있나요? 5 !!! 2025/10/27 688
1767804 잠실 해주냉면 맛있나요? 13 ㅇㅇ 2025/10/27 1,338
1767803 파바 쿠폰 이상하네요. 3 .. 2025/10/27 984
1767802 신소재공학과 전망이 어떤가요?? 10 학과 2025/10/27 1,531
1767801 주식 안하는 분들도 있죠? 24 2025/10/27 3,688
1767800 남편이 갑자기 무인카페 하자고 하네요 24 빠빠시2 2025/10/27 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