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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대법관들의 도장값 1 억 대법관 늘려야하는 이유

ㅇ 조회수 : 618
작성일 : 2025-10-27 08:10:40

전관예우   멊애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

 

 https://youtube.com/shorts/uGr0i9TxTSA?si=JNB4Hd6rSeWP-eTv

IP : 59.1.xxx.1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0.27 8:20 AM (112.161.xxx.211)

    정규재씨가 너무 맞는 말만 하네요
    맞아요
    지금 의사수 늘리지말라고 의사들이 파업하던거랑
    대법관수 늘리지말라고 판사들이 지X하는게
    똑같은 이유인데
    2찍만 그걸 모름

  • 2. 결국 도장 값.
    '25.10.27 8:36 AM (218.39.xxx.130)

    양심.,정의.공공성, 모두 저버리고 저들은 저 도장값과 자신들 통장 동그라미 늘리기로
    법과 양심을 이용하고 있는 집단들..

    판사 많이 늘려라!!!!!!

  • 3. ㅇㅇ
    '25.10.27 8:38 AM (118.235.xxx.135)

    변호사법도 고쳐야해요
    다른 나라 변호사들이 들으면 황당해하는 법이에요

  • 4. 무슨
    '25.10.27 9:06 AM (106.102.xxx.25)

    도장값 받을 사람들 더 늘리자는 거예요?
    도장을 못받게 해야지. 전관예우나 싹 없애야죠.

  • 5. ㄴ 대법관
    '25.10.27 9:08 AM (118.235.xxx.172)

    숫자 늘리는 걸
    왜 대법원이 반대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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