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0인은 오는 11월 5일 해당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알려진 뒤 비판여론이 거세지만,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0/24/K2WLK77POBBO...
82에도 며칠 전 나와서 댓글로 욕 많이 먹었죠.
커뮤니티마다 다 욕 했는데 국민 눈치 보고 취소 하려고 했더니 아니네요. 그래도 꿋꿋하게 간다네요.
진짜 눈치도 없네요 또 정권 내주고 싶은가 보죠
매운맛 문재임 시즌2
적용되는 건가요?
집값 내릴 생각이 없네요 ㅠ
민주당은 눈치 안 보고 집값 올리겠다는 거에요
이유는? 진짜 집 갖으면 보수화 될까 그러는지
집값 뛰우기는 계속 되는 거죠
문재인전 좋은 위치 집 산 사람이 조상들이 덕을 많이 쌓은 듯
정말 생활감각 없는 인간들이 국회의원 어쩌다 되가지고
서민 생활 혼란스럽게 하네요.
그따위 걸레같은 법안은 잘도 내놓고 통과도 잘시키죠
정작 킥보드 없애고 중국인무비자 좀 제한하자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데도 귀닫입닫
생활감각 없어서 머리 나빠 그런건지
사회주의 사고를 가져서 다 가난해지면 보급하겠다는 건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공급 없이 규제는 몆번을 통해 집값 고공 행진인거 알면서
하긴 겪고도 민주당 지지하니 그거 믿고 저럴지도
민주당아
저 법이 뭐라고 정권 잃으려고 하냐?
2년 추가로 2년 이것으로 고마 하자...
진보당에서 냈구만 그래서 범여권
잔보당이 통과를 어찌 시켜요?
똑수가 안 되는데
하여튼 조선 ㅉㅉ
진보당에서 냈구만 그래서 범여권 ㅋ
진보당이 통과를 어찌 시켜요?
쪽수가 안 되는데
하여튼 조선 ㅉㅉ
발의했다가 그냥 사라지는 법안이 수백 수천 개입니다.
조선일보 쪽에서 그걸 알고, 이걸 좀 씹어줘라 욕하려고 기사 올리는거죠
소수야당 의원들이지만 저 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고 그 들의 뜻을 대변하고 대의할 의무가 저 의원들에게는 있습니다.
계속 이슈화시키는 건 부동산만 오르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 없죠?
수도권 3500만 인구 찍고, 농부도 없고 어부도 없고 지방에는 원전과 핵물질 폐기장, 발전소, 정신병원, 요양병원, 납골장, 온갖 소각장만 즐비하게 만들어보세요.
농산물이든 해산물이든 지금 현재의 7대가 80대 되고 90대 되면 산마다 뱀만 우글우글해지겠죠.
농산물 해산물은 수업해서 먹으면 되고, 사람 안 사는 곳은 치안이 문제니 깨끗한 일본으로 휴가가고,
그럼 지리산과 강원도여 캄보디아나 필립핀처럼 범죄자 소굴 되도 그냥 정부 욕하면 되는거니까.
친일파는 나라 망하니까 더 잘 살았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소수 야당은 법안도 못내요??
윤정권에서 집값 떨어졌었나요??? 부동산 투기 세력들.
좃선기사네요 걸러야지
민주당 담당자들, 여기 민주당 지지자들도 싫어하니 알아서 잘 하시길.
근데 통과시키면 또 태세전환 하겠지요?
윤정권때 집값떨어졌다
뭘알고하는소리냐
글자 못읽는 문명들아
이전 같으면 진보당이나 정의당 같은 데 들어갈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민주화운동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87년 이전의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90년대 학생운동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지요. 그들이 비례대표를 나눠주면서 진보당이나 조국당 같은 정당의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주게 되고 이제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과 왼쪽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희한한 법을 내놓아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보다 훨씬 왼쪽으로 갔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데 국힘은 훨씬 오른쪽으로 갔기에 중도 자리를 차지할 만한 정당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尹정권, 집값 폭등 文정부 탓하더니 이젠 가격 띄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728438?sid=101
[한국경제] 이 와중에 '전세 9년' 밀어붙이는 與
유오상
입력2025.10.24 17:28 수정2025.10.25 01:24 지면A3
실거주 의무로 전세 씨말랐는데
집주인, 한번 계약땐 9년간 묶여
월세 전환 늘면 매물 '실종' 우려
https://www.hankyung.com/amp/2025102409741
3+3+3 소급적용이랍니다
2+2도 소급적용이었죠
[경향신문] ‘전세 최대 9년’ 살 수 있을까···법안 발의에 “전세시장 흔들린다” 우려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80800051/amp
더 줘요? 하여간 힐 말 없으면 그 놈의 조중동 타령
2+2도 했는데
3+3+3 못 할 리가
할 줄아는건 조선트집
이번에도 소급까지 하겠죠?
앞으로 월세도 선진국 수준 되겠네요.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근혜 때부터 발의 수차례 했던 거 모르시죠?
이거 3+3+3 이번에 처음 아니예요
이미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이번이 세번째예요
민주당이 이 정도로 계속 시도한다는 건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다들 너무 순진하시네요.
저런 공산주의 계급 어쩌구에 쩔은 인간들좀 뽑지마요 인민은짓밟아야하는존재니? 꼴도보기싫다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근혜 때부터 발의 수차례 했던 거 모르시죠?
이거 3+3+3 이번에 처음 아니예요
이미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이번이 벌써 네번째예요
민주당이 이 정도로 계속 시도한다는 건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다들 너무 순진하시네요.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근혜 때부터 발의 수차례 했던 거 모르시죠?
이거 3+3+3 이번에 처음 아니예요
이미 무한 전월세, 10년 전월세, 2+2+2 전월세
이번이 벌써 네번째예요
민주당이 이 정도로 계속 시도한다는 건
반드시 한다는 겁니다
조선이 냈다고 안 믿으신다는 분들
다들 너무 순진하시네요.
오세훈이 집값 폭등 시키려니까
막아야하는데
방법이 ㅠ
서울르네상스 벌어지면 진짜 토건공화국 ㅠ
집사려면 실거주해야한다는데
전세물량 소멸될텐데
전세들 집이나 있나.
3+3+3 이 오세훈이랑 뭔상관인데요?
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토허제로
그 지역 사는 세입자들 쫓겨날 거 확실시 되고
전세대란 필연적으로 따라올 거 기정사실화 되니
민주당이 그거 막겠다고 3+3+3 계속 간보는 건데
여기서 오세훈이 왜 나옵니까?
집주인 실거주 강제해서 세입자 쫓겨나게 만드는 토허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실시한 게 오세훈인가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자기들이 만든 토허제 때문에
전세대란 야기될 것 같으니
저런 무리수 두는 게 이번 3+3+3의 본질이예요.
3+3+3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예요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과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전세는 갭투기의 부작용과 전세금 반환에 따르는 문제가 너무 커서 소멸되는게 맞아 보여요
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되는 정책을 쓰면 과도한 임대료를 방지할수 있을것 같네요
전세는 없어지고
똘똘한 한채는 더 공고해지겠네요
주거안정을 위한 법 이라는 지지자들의 진지한 옹호를 보니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입니다.
지자자만 보고 뚜벅뚜벅 가면 되겠네요
진짜 어이없는 게
민주당이 강제하는 실거주 정책이야말로
전월세 수급은 더 위태롭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토허제도 그런 정책이지만
이전에 이미 신축아파트 전세금지 때부터 이랬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는
신축 입주장은 전세물량의 최대 공급처이자
주변 전세가까지 하향 안정 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다들 기억하실거예요
송파 헬리오 1만 세대 입주 때
서울 동남권은 물론이고 분당 수지 동탄까지
전세가가 안정됐었던 걸요 (매매가도 일시하락)
근데 그 이후 이런 적 있었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 동대문구 이문동에
1만세대 아파트 입주물량 있었지만
전세가에는 아무 영향 못 미쳤습니다.
333이 왜 나쁜데요?
문재인 때부터 신축분양에 집주인 실거주를 강제했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같은 공간에 대량으로 임대물건 쏟아져서
서로 경쟁하느라 전세가 대바겐세일이 이루어졌었다면
문재인 이후 그 바겐세일은 완전 사라진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양당첨자가 신축아파트 들어가면서
그 당첨자가 살던 주택이 매매나 전세로 나오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헛소리하지만
그 매물은 신축 아파트 대량 입주물량처럼
동일하고 균질하지 않습니다.
당첨자가 이전에 빌라나 다세대 살던 사람일수도 있고
남양주나 동두천같이 서울 외곽에 살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파트 원하는 세입자나 인서울 원하는 세입자와는
매칭 실패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신축입주장 같은
가격 대바겐세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주변가격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던
신축 아파트 입주장을
분양당첨자 실거주 강제로 간단히 사라지게 만들었던 거죠.
이번 토허제도 그렇습니다
집주인 실거주를 강제하면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가 상승과 전세대란은 필연적인 거죠
민주당은 이상에 빠져서 실거주를 외치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세입자라는 말입니다.
이번 3+3+3도 또 그렇습니다.
토허제 실시로 임대끼고 집을 팔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3+3+3을 실시하게 되면
집주인은 잘못하면 9년 동안이나
매매를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굳이 자기 집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집주인들까지
실거주하러 들어오게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또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서울처럼 평균 매매가 12억을 넘긴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은 한번 실거주 하러 들어오면
장특공 보유거주 10년을 채우기 위해
10년간 실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장특공 거주 기간은 2년 실거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다시 0으로 리셋되어 처음부터 다시 10년 채워야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번에 들어온 김에 이 10년을 채우려고 들겁니다.
(12억 이하 아파트 소유주들도
향후 아파트 가격이 12억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아예 이번 기회에 장특공 10년을 채우고 나가려고 할 수도 있음)
향후 10년간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임대매물이 정말 귀해지는 거죠
어떤 물건이든 귀하면 비싸지고 흔하면 싸집니다.
임대매물이 귀해진다는 건,
곧 엄청난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토허제와 장특공 10년의 콜라보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임대차 3법을 가볍게 능가할 것 같은데
여기에다 3+3+3을 추가하겠다구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전세금 급격한 상승, 전세의 월세화, 하급지로의 이동 등등등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세입자분들은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네요
민주당은 진심 돌머리들인 듯
근데 그게 반복되면서 집값이 떨어질거라는건 왜 얘기안해요
전세의 월세화라면서 집값은 불패같에요?
집주인들은 거리서 살다가 들어온대요?
미쳤구나.
부동산 알못이세요?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그 때는 전세 없어지고
서구처럼 월세 가격에 의해서 가격 재세팅될텐데.
월세와 가격 경쟁하는 전세가 점점 줄면
월세가격 상승은 당연한 거고
(지금 전세 소멸된 빌라 다세대 월세가 연일 상승 중이고
빌라 다세대 매매가도 그 월세 상승에 힘입어 다시 상승 중)
월세가 상승은 당연히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전세의 월세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빌라 다세대 시장에서
매매가는 대폭 상승하고
거래량도 88프로 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민주당 주장과는 정반대로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는 매매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빌딩 매매가가
상가 임차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같은 논리죠.
민주당은 눈치 안 보고 집값 올리겠다는 거에요
이유는? 진짜 집 갖으면 보수화 될까 그러는지
집값 뛰우기는 계속 되는 거죠
22222222
게다가 집값 내리면 세수도 줄어들고
돈뿌리기 못하면?.......
333때문에
전세시장이 붕괴될거라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목표지
집값 안정화에는
전세가 없어져야 갭투자가 없어지지.
좋은 정책이네
여기도 그렇고
전세껴서 갭투기한 다주택자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333이 되어야하는거네 ㅋ
근데 과연 민주당 수박들이
지들도 다주택자인데
전세의 월세화면...
월세로 돌리려면
우선 지 돈도 별로 없으면서
갭투기한 다주택자가 전세금을 돌려줘야한다는건데
매물이 늘어날텐데
순서를 잘못들 쓰시네
82도 갭투기자들 많은가보네 ㅠ
위에 집없는 분은 꿈꾸고있네요 ㅋ
전세금을 왜돌려줌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두고 거기에 월세 추가되는거지
하여튼 지능이 낮으면 본인에 자식들까지 거지되는거 순식간이라니까요
윗님은 갭투자한 다주택자가 전세금 못 돌려줄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서울 월세 비율이 65프로까지 급상승한 걸까요?
2015년에만 해도 전체 임대 중에서 월세 비중이 43프로였는데
10년만에 22프로나 늘어난 겁니다.
갭투기자가 돌려줄 전세금 없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월세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소유주의 85프로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집권 이전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15억이면
5억 이하에 구매하신 분들이 85프로라는 얘기인 거죠
왜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 58평
지금 30억 나가는 거
3억 7700 분양가에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집값 3분의 1에 구매한 집주인들이
전체 주택 소유주의 85프로인데
그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겠습니까? ㅉㅉ
위에 어느 한 분...
갭투자한 다주택자가 전세금 못 돌려줄거라고 말씀하신 분...
근데 왜 그럼 최근에
서울 월세 비율이 65프로까지 급상승한 걸까요?
2015년에만 해도 전체 임대 중에서 월세 비중이 43프로였는데
10년만에 22프로나 늘어난 겁니다.
갭투기자가 돌려줄 전세금 없을 거라는데
왜 이렇게 월세화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소유주의 85프로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집권 이전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15억이면
5억 이하에 구매하신 분들이 85프로라는 얘기인 거죠
왜 이재명 대통령도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1단지 58평
지금 30억 나가는 거
3억 7700에 분양가에 분양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집값 3분의 1에 구매한 집주인들이
전체 주택 소유주의 85프로인데
그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겠습니까? ㅉㅉㅉ
그리고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금 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기존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변환되고
거기에 월세 추가되는 반전세로 전환되는 거예요,
갭투자 없어지면 뭐합니까?
월세 오르고
그 월세 근거해
매매가는 더 오를텐데
월세 때문에 돈은 못 모으는데
집값은 더 오르면 집은 어떻게 사나요?
10년 전세줄 각오로 집을 빌려줄까요.
전세 없애기 작정했네요
아주 전세를 없애려고 작정했네요.
저러면 누가 전세 놓겠어요?
국민들을 아주 월세화 시키려고 작정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