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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6500만원 배상”

2심서 증액 조회수 : 1,347
작성일 : 2025-10-23 14:34:31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

학폭으로 자살한 피해자 변호한다면서 

재판도 안나와 유가족에게 연락도 안해..

그렇게 패소 후 항소도 못하게 된 유가족이 변호사 상대로 소송했는데 1심보다 2심서 위자료가 오히려 늘었답니다. 

3심 대법서 2억 다 받으시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평균)는 23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다. 또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어머니 이씨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씨는 패소 사실조차 몰라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IP : 76.168.xxx.2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법가신답니다.
    '25.10.23 2:35 PM (76.168.xxx.21)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이씨는 법원 앞에서 “그동안 학교나 교육청, 서울시가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하지 않은 탓에 피멍이 든 가슴에 법원은 다르게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법정 싸움 시작한 건데 학폭 사건을 다룬 그때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 되는 잘못 저지른 변호사 싸움을 대하는 법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을 가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4998.html#ace04ou

  • 2. ..
    '25.10.23 2:35 PM (118.235.xxx.23)

    에휴
    조민 끌어 오더니
    그새 또 하나 달구 나오네

    징그러운 벌레들

  • 3. PD수첩
    '25.10.23 2:38 PM (76.168.xxx.21)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변협에 간 어머니의 절규.
    https://youtube.com/shorts/h6Eza5PREfw?si=9yEbniei233n0mRZ

  • 4. 또또
    '25.10.23 2:40 PM (211.246.xxx.203) - 삭제된댓글

    조국을 끌어들이지!!!!!!

  • 5. 재판
    '25.10.23 2:44 PM (211.211.xxx.168)

    재판 노쇼는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저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지

  • 6. 윗님!
    '25.10.23 2:45 PM (76.168.xxx.21) - 삭제된댓글

    저 여자가 조국"흑서" 저자입니다.
    서민, 김경률 등 조국 죽이는데 앞장선 여자라고요
    끌어들이긴 뭘 끌어들여요?
    조국 욕하던 인간들 파혐치한 짓 알리는건데!

  • 7. 뭘 끌여들임?
    '25.10.23 2:46 PM (76.168.xxx.21)

    저 여자가 조국"흑서" 저자입니다.
    서민, 김경률 등 조국 죽이는데 앞장선 여자라고요
    끌어들이긴 뭘 끌어들여요?
    조국 욕하던 인간들 파혐치한 짓 알리는건데!

  • 8. 조국백서랑
    '25.10.23 2:47 PM (76.168.xxx.21)

    흑서랑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네..참

  • 9. 미친엑스
    '25.10.23 2:51 PM (210.117.xxx.44)

    지 일이나 잘할것이지

  • 10. ㅇㅇ
    '25.10.23 2:54 PM (1.225.xxx.133)

    6500이 죗값으로는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허지만 앞으로 변호사 영업 힘들겠죠

  • 11. ..
    '25.10.23 3:28 PM (82.35.xxx.218)

    자격정지 길게 가야하고 몇억은 되야죠. 장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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