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방조에 더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7347?influxDiv=NAVER
한덕수가 상식적인 판사를 만났네요.
이진관 판사 기억할게요.
판사도 있다는게 기적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며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리 아프게 다가왔었는데
훌륭한 판사도 계시네요
양심은 바러지도 않아요.
법과 원칙만 따라줘도 이꼴은 안 나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733 | 오늘 본 글중에 1 | ㅁ냐ㅕㅕ | 2025/10/21 | 639 |
| 1765732 | 매일 주식 사상 최대치 찍네요 18 | 신기록 | 2025/10/21 | 3,099 |
| 1765731 | 갑자기 엄청 붓는데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2 | ᆢ | 2025/10/21 | 1,944 |
| 1765730 | 속도제한 없이 3900 오늘 도착 4 | 3900 | 2025/10/21 | 1,729 |
| 1765729 | 양재웅 병원근무 의사 구속 9 | 부자되다 | 2025/10/21 | 5,088 |
| 1765728 | 금값 내리기도 할까요? 12 | 돌반지 | 2025/10/21 | 3,089 |
| 1765727 | 현대차 주주로서 감사합니다 4 | ... | 2025/10/21 | 2,169 |
| 1765726 | 조희대 왜 탄핵 안시키나요? 1 | .. | 2025/10/21 | 547 |
| 1765725 | etf 적립식 매수 문의해요 | ㅇㅇ | 2025/10/21 | 692 |
| 1765724 | 자존감 떨어지는날 자랑하나 하고 갑니다. 14 | ..... | 2025/10/21 | 3,773 |
| 1765723 | 양자역학? 황금똥 아니고? 오늘도 미니미니 7 | 한심 | 2025/10/21 | 1,126 |
| 1765722 | 부동산유튜버들은(상승론자) 주식 오르는거 안좋아하나요 13 | 00 | 2025/10/21 | 1,853 |
| 1765721 | 감자가 3일만에 전부 싹이 났어요 6 | 아휴 | 2025/10/21 | 1,209 |
| 1765720 | 소유는 포털 댓글로 엄청 쳐맞네요 9 | ... | 2025/10/21 | 3,517 |
| 1765719 |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준 재판이 되풀이 될 가능성 열려 있네요 4 | ㅇㅇ | 2025/10/21 | 865 |
| 1765718 | 팡메종 소금빵과 비슷한 소금빵 찾아요. | ... | 2025/10/21 | 252 |
| 1765717 | 경량 숏 패딩 추천부탁드립니다 | 아이템 | 2025/10/21 | 429 |
| 1765716 | 주식 15년차 감격스럽네요 13 | 주식 | 2025/10/21 | 6,751 |
| 1765715 | 좋은노래 소개해 드려요 | ㅇㅇ | 2025/10/21 | 504 |
| 1765714 | 배려..절대 해 줄 수 없다는 의지를 엿보다 3 | .. | 2025/10/21 | 1,003 |
| 1765713 | 조금 짜증난 아줌마 후기 14 | ㅎㅎㅎㅎㅎ | 2025/10/21 | 4,069 |
| 1765712 | 엿기름이 기름이 아니라 엿을만들기위해 만든 11 | 엿기름 | 2025/10/21 | 1,209 |
| 1765711 | 공차, 뭐 드세요? 6 | .. | 2025/10/21 | 1,137 |
| 1765710 | 십만 전자 코앞에 3 | ㅇㅇ | 2025/10/21 | 1,620 |
| 1765709 | 눈치볼지언정 혼자는 못 사시는 시어머니. 8 | 합가 | 2025/10/21 |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