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100044174572301/posts/1350830259732780/?rdid=TvaV3pIM...
사실을 말하는데 감옥에 가야 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25-10-20 17:19:18
IP : 119.69.xxx.2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감사해요
'25.10.20 5:23 PM (14.5.xxx.38)오랫동안 왜 이 법을 폐지하지 않는지 너무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나서주셔서 감사해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인것 같아요.2. ...
'25.10.20 5:23 P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이 법안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3. ..
'25.10.20 5:25 PM (211.109.xxx.240)응원합니다 사실적시하고 싶어요
4. 부자되다
'25.10.20 5:29 PM (106.101.xxx.250)응원합니다 꼭이요
5. 121.175
'25.10.20 5:36 PM (59.28.xxx.83)이명박이요?
6. ....
'25.10.20 5:38 PM (223.38.xxx.232) - 삭제된댓글꼭 폐지해야할 악법이죠.
근데 대통령한테 재떨이 맞는거 아닐지.7. 꼭 폐지되길
'25.10.20 5:47 PM (119.71.xxx.160)바랍니다. 벌써 없어졌어야 할 법이죠.
8. ...
'25.10.20 5:51 PM (106.102.xxx.219) - 삭제된댓글이재명이 제일 싫어할 법안이네
9. 없어져야죠
'25.10.20 6:00 PM (211.234.xxx.217)그로인한 피해자가 너무 많죠
10. 이법은
'25.10.20 6:05 PM (211.177.xxx.9)정말 황당 그자체
11. 진짜
'25.10.20 6:09 PM (106.102.xxx.136)어이없는 법이죠. 도대체 누가 이따위 법을 만들었는지
제발 법 좀 똑바로 만들어라.
이번에 반드시 없앱시다. 반대하는 자는 범죄자임!!!12. ..
'25.10.20 6:13 PM (211.109.xxx.240)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 현실은 가해자 범죄자들이 무수히 보호받고 있어요 그것들이 명예가 어딨다고 고소하고 적반하장인 지 모르겠어요 확 다 까발리고 싶어요
13. 부자되다
'25.10.20 6:22 PM (106.101.xxx.250)이법 없어져야 진실이 드러나죠
14. ooooo
'25.10.20 6:31 PM (210.94.xxx.89)법취지가 본인이 밝히기 싫은 예를 들어 학폭 피해자 성폭력피해자보호하기 위해서래요222
저도 이거 듣고 참담했어요
범죄사실고지가 더 공개 되어야할 듯한..15. 유리
'25.10.20 6:32 PM (175.223.xxx.185)범죄자가 이렇게 범죄했다 밝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16. 댓글팀이 싫어할법
'25.10.20 6:44 PM (211.221.xxx.242)그럼 이제 댓글팀 신상이나 아이피 까발려도 명훼 안걸리는건가요?
17. ?
'25.10.20 8:30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분명히 몇 달 전에 민주당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냈는데 이건 또 뭐예요?
18. ?
'25.10.20 8:32 PM (106.101.xxx.240) - 삭제된댓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21653?sid=100
같은 당에서 몇 달차이로 법안을 호떡 뒤집듯 뒤집어대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5652 | 1초 시력검사 4 | ........ | 2025/10/21 | 1,786 |
| 1765651 |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보적 있으신가요? 5 | 트라이 | 2025/10/21 | 1,197 |
| 1765650 | 명언 - 혼자 있으면 괴로움은 더욱 깊어진다 6 | ♧♧♧ | 2025/10/21 | 2,838 |
| 1765649 | 요즘 반복적으로 꾸는 같은 내용의 꿈이 있어요 3 | 꿈의 분석 | 2025/10/21 | 1,164 |
| 1765648 | 생에 첫 약밥 총 3.4킬로 생산했어요 11 | 하루종일 | 2025/10/21 | 2,097 |
| 1765647 | 정경심이 위조했다던 동양대 표창장, 진범이 따로 있었다 10 | ... | 2025/10/21 | 4,811 |
| 1765646 | 통역 일 하러 캄보디아 간 여성"성인방송 강요하며 감금.. 10 | ㅇㅇ | 2025/10/20 | 5,420 |
| 1765645 | 남편의 예술사랑 81 | 어휴 | 2025/10/20 | 6,312 |
| 1765644 | 저는 낙태권 찬성하는데 만삭낙태요??? 11 | 넝쿨 | 2025/10/20 | 1,595 |
| 1765643 | 하도 답답해서 2 | ㆍㆍㆍ | 2025/10/20 | 810 |
| 1765642 | 윈터스쿨 하면 기존에 다니는 학원은? 4 | 학부모 | 2025/10/20 | 899 |
| 1765641 | 내솥이 올스텐인 밥솥 밥맛 어떤가요 32 | ㅡㅡ | 2025/10/20 | 3,454 |
| 1765640 | 다들 가슴에 비는 내리는거죠? 11 | 남들도 그럴.. | 2025/10/20 | 4,753 |
| 1765639 | 일본에서 처방약 들고들어올때 | 궁금 | 2025/10/20 | 397 |
| 1765638 | 동남아쪽으로 제일 안전한 나라 어디일까요 15 | ㅇㅇ | 2025/10/20 | 4,167 |
| 1765637 | 중1 아들 논술책 읽고 폭풍 눈물 흘렸어요 21 | .. | 2025/10/20 | 5,320 |
| 1765636 | 떡만두국에 고추가루 뿌려먹는 사람???? 4 | 얼탱 | 2025/10/20 | 1,062 |
| 1765635 | 남편이 냥이에게 폭로 중예요 15 | 아줌마 | 2025/10/20 | 5,805 |
| 1765634 | 대법관2명,'李상고심'35일중 13일간 해외출장.보충의견도 냈다.. 17 | ... | 2025/10/20 | 2,274 |
| 1765633 | 삶아먹을 햇 껍질땅콩이 많은데,. 7 | 텃밭러 | 2025/10/20 | 1,127 |
| 1765632 | 캄보디아가 꼬리내린 이유 25 | 전략이 통했.. | 2025/10/20 | 19,642 |
| 1765631 | 민주당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45 | 무바무바 | 2025/10/20 | 3,457 |
| 1765630 | 한서대학교?? 10 | 궁금 | 2025/10/20 | 1,995 |
| 1765629 | 중딩 시험 마지막 날 학원 빼주시나요? 12 | ... | 2025/10/20 | 1,171 |
| 1765628 | 걷기 운동하러 나왔어요 4 | ... | 2025/10/20 | 2,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