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은 반드시 폐지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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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에도 전관예우는 없다
ㅇ 조회수 : 612
작성일 : 2025-10-13 15:26:48
IP : 59.1.xxx.10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0.13 3:48 PM (14.5.xxx.216)법이 아니고 관행이었죠
자기들끼리 만든 최악의 나쁜 관행2. 맞아요
'25.10.13 3:54 PM (125.178.xxx.170)이것부터 해결 해야
사법, 검찰 개혁되는 거죠.3. ....
'25.10.13 4:12 PM (223.38.xxx.85)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문제에요.
전현관 범죄입니다. 조직적인 사법 팔이 범죄요.4. ...
'25.10.13 5:04 PM (106.102.xxx.249)이재명이 전관 쓰는 걸 굉장히 비판하더니
자기 재판 걸리니까 전관 엄청 써서 내로남불 몸소 시전했죠5. 박정희때도
'25.10.13 5:20 PM (118.218.xxx.85)판,검사하다 물러나서 변호사 차리면 물러난 1년안에 평생 먹을걸 챙긴다는 얘긴 들었어요
6. ...
'25.10.13 8:57 PM (175.198.xxx.14) - 삭제된댓글대법관 머리속에는 .. 나는 신급이야 라는 마인드가..?
대법원장도 ...공무원인데 왜 저러는지 이해불가... ㅋㅋ
돈,권력 앞에서만 머리 숙이는 일부 판사들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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