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최민희 후보자를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방통위 파행의 시작이었죠.
2년 5개월만에 방통위원으로 결격이 없다고 법제처에서 결론을 내렸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985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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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만에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 아냐 결론
법제처 조회수 : 1,620
작성일 : 2025-10-09 20:40:35
IP : 175.116.xxx.9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ㅅㅅ
'25.10.9 8:44 PM (218.234.xxx.212)윤석열은 정말 황당해요.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없던...
2. 법제처는
'25.10.9 9:02 PM (211.235.xxx.80) - 삭제된댓글법무부 소속인가요?
법원 소속인가요?
2년 5개월만에 결론?
세월 다 지나서 결론..
그런 속도로 다른일도 하나요?3. 법제처는
'25.10.9 9:03 PM (211.235.xxx.80)어디 소속이며 윤석열 정부 법제처는 뭘했죠?
2년 5개월만에 결론?
세월 다 지나서 결론.. ㅉㅉ4. ..
'25.10.9 9:07 PM (1.233.xxx.223)정상적으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5. 참
'25.10.9 9:20 PM (1.240.xxx.21)법제처 그 동안 뭐하고..
빨리도 처리한다.6. ᆢ
'25.10.9 10:01 PM (118.235.xxx.10) - 삭제된댓글그래서 딸 청첩장 가지고 국힘에서난리였죠
일하느라 딸혼자 결혼준비하고 청첩장 따님이돌리셨는덷 계좌?? 넣었다고 난리
근데 정작 엄마라는분은 일하느라 나중에알았다는데
고의적으로 돌린거라고 나불 나불7. 내란수괴정부
'25.10.10 12:15 AM (174.227.xxx.133)뭐 하나 제대로 한게 1도 없음 22222
저런걸 뽑은 유권자가 제일 문제
위에 하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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