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동 구분 말고 한강뷰 배치하라" 법안 발의…'완전한 소셜믹스'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방안(9·7 대책)’에서 예고한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가 법안으로 정식 발의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섞어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조합 반발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동·층·호수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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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를 하려면 이게 맞죠
같은 아파트 살면서 차별하는것도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건데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방안(9·7 대책)’에서 예고한 '임대주택 공개추첨 의무화'가 법안으로 정식 발의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주택과 무작위로 섞어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조합 반발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동·층·호수를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전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닌거 알고 충격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받거나..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고치고 살던 가 둘 중 하나를 할 거 같은데요 ㅎㅎㅎ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받거나..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고치고 살던 가 둘 중 하나를 할 거 같은데요 ㅎㅎㅎ
참고로 한강 벨트 이미 재건축 된 신축은 또 달립니다.. 국평 100억 갈듯요..
자본주의 나랍니다
사회주의나라 아니에요
차라리 용적률적용을 안받고 말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받거나..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냥 고치고 살던 가 둘 중 하나를 할 거 같은데요 ㅎㅎㅎ
이렇게 되면 이미 재건축 된 신축은 천장 뚫고 고가가 될 꺼거요, 재건축 지지부진해져서 희소성으로 더 오릅니다. 민주당은 역시 집값을 어떻게 올려야 할 지 완벽하게 알고 분석해서 정책을 냅니다.. 대단한 듯.
자본주의 나랍니다
사회주의나라 아니에요
차라리 용적률적용을 안받고 말지
..2222222222222
3000만원 내고 그냥 강행할 듯
중국 좋아하더니
하는 짓이 중국스럽네요.
3000만원 내고 그냥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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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분 배우신 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생각을 못했는데 조합에 얘기해 줘야 할 듯요.
3000만원 내고 그냥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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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분 진심 배우신 분... 이래서 제가 여기를 와요. 이런 똑똑하신 분들 때문에..
사회인데 그걸 부정하네요.
임대동자체가 이미 초과이익환수성격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프리미엄얹어서 까지?
제가 집주인이면 인테리어 싹 하고 그냥 살듯.
미쳤어요? 내돈으로 재건축하고 한강뷰도 뺏기게...
위해서 용산에는 조금더 늙은이라면 한강뷰에는 조금 젊은 적어도 70세 이상은 되는 이들을 위한 작은 노인장기요양주택을 많이 많이 짓는다면 좋을텐데요.
용산에는 80세이상?아니 75세 이상이 나을까요?
노인 혼자 살수있는 제도로 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빨리 빨리 주인도 바뀔수 있을테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 아니였나요?
개인재산권 침해죠.
이미 임대로 혜택 누리면서 뭔 조망권까지 ??
노인네 욕심도 많네요.
한강뷰 임대 아파트까지 노인 우대로 내놓으라니.
그런 동네는 생활비도 많니들텐데 임대준다고 생활 가능해요? 아 빛내서 살다 탕감해주면 되는구나
그런 동네는 생활비도 많니들텐데 임대준다고 생활 가능해요? 아 빚내서 살다 탕감해주면 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