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닙니다.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죽을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시속 100킬로미터 주행 고속도로에서 20킬로미터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합니다.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시대의 완수는 결국 사법개혁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경제든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세상,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2025.9.15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中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
1인 시위하고 있는 김병주의원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