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줘야’…1조4천억 대법원 신축안의 ‘노림수’

ㅇㅇ 조회수 : 3,767
작성일 : 2025-09-15 16:29:45

서초동에 75평 사무실이라..

 

 

‘ 대법관 1인당 75평 사무실 줘야’…1조4천억 대법원 신축안의 ‘노림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408?sid=100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뜸 1조4695억원짜리 ‘청구서’를 내놓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 건물을 통째로 새로 짓는 비용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1명에게 평균 247.5㎡(74.9평)에 달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 집무실 축소, 법원행정처 이전 등 기존 대법원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천문학적 비용부터 내밀어 대법관 증원 논의 자체를 좌초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IP : 211.234.xxx.13
3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9.15 4:29 PM (211.234.xxx.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408?sid=100

  • 2. 웃겨
    '25.9.15 4:30 PM (169.211.xxx.178)

    5평만 주겠노라`

  • 3. 800원 버스기사도
    '25.9.15 4:31 PM (211.234.xxx.13)

    유죄 선고 하는 판사님들은 서초동 75평 사무실에 들어갈 혈세에 대해 생각 안 해봤나요?

  • 4. 웃겨요
    '25.9.15 4:33 PM (106.101.xxx.18)

    증원 못하게 할라고

  • 5. 그냥
    '25.9.15 4:34 PM (211.234.xxx.13) - 삭제된댓글

    서초동 대법원 건물과 부지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정부 기관처럼 지방으로 내려가 땅사고 건물 지어 100평 사무실에서 일하던가요.

    서초동 건물과 땅 팔면
    지방에 크게 대법원 건물 짓고도 남을 듯

  • 6. 미쳤네
    '25.9.15 4:34 PM (175.223.xxx.171)

    아주 살림을 차려서 살아도 5가구 이상 살겠네.
    대법관니 뭔데 저랗게 혈세를 낭비해요?

  • 7. 법원행정처장이
    '25.9.15 4:35 PM (211.234.xxx.13)

    천대엽 대법관인가요?

    김학의 무죄 선고,
    정경심 4년 실형 선고했던?

  • 8. 그냥
    '25.9.15 4:36 PM (211.234.xxx.13)

    서초동 대법원 건물과 부지 팔고
    그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간 정부 기관처럼) 지방으로 내려가 땅사고 건물 지어 100평 사무실에서 일하던가요.

    서초동 땅과 건물 팔면
    지방에 크게 대법원 건물 짓고도 남을 듯

  • 9. ...
    '25.9.15 4:39 PM (121.138.xxx.140) - 삭제된댓글

    우리집보다 큰 사무실...
    미친 것들 아니에요?
    필요면적 중에 공용가능한 곳을 다 개별로 넣은 거 아닌가 싶네요. 각자 화장실 각자 식당 각자 도서관... ㅋㅋ

  • 10. 니들은
    '25.9.15 4:42 PM (114.204.xxx.72)

    7평도 아까워.
    싹 관두던가.

  • 11. ...
    '25.9.15 4:42 PM (119.192.xxx.12)

    지방에 짓는 거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 12. 웃겨
    '25.9.15 4:44 PM (1.210.xxx.139) - 삭제된댓글

    그래봐야 공무원인데..

  • 13. ...
    '25.9.15 4:44 PM (116.125.xxx.12)

    대법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나?
    것도 서초에
    지방에 노는땅 많아

  • 14. ..
    '25.9.15 4:46 PM (117.111.xxx.246)

    개법원 세종시로 옮기면 좋겠네요.

  • 15. 대법관 증원 반대
    '25.9.15 4:46 PM (119.71.xxx.160)

    합니다.

    대법관을 숫자 늘이고 이재명 정권에서 대법관 임명하는 건 너무 속들여다 보이는 거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알죠

    이재명쪽 대법관을 많이 임명해 쪽수로 이재명 무죄 만드려고 한다는 것을요

    대법관 증원 말고 전관예우 폐지 법안 같은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6. ..
    '25.9.15 4:46 PM (114.204.xxx.72)

    대법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있나?
    것도 서초에
    지방에 노는땅 많아 222222222222

  • 17. 음.
    '25.9.15 4:47 PM (119.71.xxx.160)

    대법 지방 이전은 찬성.

  • 18. 웃기네요
    '25.9.15 4:49 PM (103.231.xxx.9)

    지들 맘대로? 지방으로 이전하라!!

  • 19. 노노
    '25.9.15 4:52 PM (106.248.xxx.4)

    뭐든 공무원 늘리는 거 반대합니다.
    인구도 줄고 AI 시대에 지방이전도 반대합니다.
    세종에 거대한 지너놓은 거대한 공공기관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거 청소하고 냉난방하고 다 우리 혈세입니다.
    AI 법관 환영합니다.

    법관들 지멋대로 판결 많이합니다.

  • 20. ...
    '25.9.15 4:52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

    대법원, 헌번재판소 다 지방으로 보냅시다.

  • 21. ㅎㅎ
    '25.9.15 4:53 PM (61.72.xxx.185) - 삭제된댓글

    대법원, 헌법재판소 다 지방으로 보냅시다.

  • 22. ㅎㅎ
    '25.9.15 4:54 PM (117.111.xxx.172)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재명 죄 이러고 있는 인간있네.
    사건 경위 좀 찾아보는 성의라도 좀 보이던지.

  • 23. . . .
    '25.9.15 4:55 PM (210.98.xxx.208)

    법관들 지멋대로던데
    AI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군아닌가요

  • 24. 119.71이
    '25.9.15 4:56 PM (39.7.xxx.19)

    반대하면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 25. 보여줘
    '25.9.15 4:56 PM (1.231.xxx.216)

    국민주권국가 라는걸 좀 보여주세요
    쟤들이 자꾸 지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돈 받으면서

  • 26. 빙고
    '25.9.15 4:57 PM (114.204.xxx.72)

    119.71이 반대하면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222222222222

  • 27. 도둑
    '25.9.15 4:57 PM (211.250.xxx.132)

    도둑이 경찰관 수 늘리는 걸 찬성 안하겠쥬
    내란범 지지자가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반대하는 건 당연

  • 28. ...
    '25.9.15 5:01 PM (58.145.xxx.130)

    판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보통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는지 참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겨우 생각해낸게 1인당 서초동 75평 내놓으라니, 진짜 짜치네요
    저렇게 생활감각없는데 판결은 제대로 하려나 참으로 의심이 안들수가 없네요

  • 29. ..
    '25.9.15 5:02 PM (203.211.xxx.85)

    119.71이 반대하면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333333333

  • 30. ..
    '25.9.15 5:02 PM (114.204.xxx.72)

    판사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보통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는지 참 극명하게 보여주네요
    그리고 겨우 생각해낸게 1인당 서초동 75평 내놓으라니, 진짜 짜치네요
    저렇게 생활감각없는데 판결은 제대로 하려나 참으로 의심이 안들수가 없네요 222222222

  • 31. ...
    '25.9.15 5:03 PM (175.198.xxx.149) - 삭제된댓글

    법비님들 놀고들 계시는 구만유..? 그게 다 나랏 돈이구만...
    그 비싼 땅에 건물 임대료는 본인들 월급에서 차감 하세요...?..ㅉㅉ

  • 32. ...
    '25.9.15 5:04 PM (14.5.xxx.38)

    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서초동에서 75평이라니 제정신인가 싶네요.
    지방으로 옮겨도 75평은 필요도 없어요.
    7.5평만 있어도 되겠네요.

  • 33. 지방으로
    '25.9.15 5:06 PM (59.30.xxx.66)

    보냅시다 싹 다

  • 34. 어이없네
    '25.9.15 5:17 PM (218.155.xxx.35)

    당신들 뭐 돼?

  • 35. 니들한텐
    '25.9.15 5:42 PM (114.204.xxx.72)

    7.5평도 아까워. ㅆ

  • 36. 대통령 집무실
    '25.9.15 6:43 PM (114.204.xxx.72)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몇평? 50 평이라네요

  • 37. ᆢ
    '25.9.15 6:51 PM (223.38.xxx.98)

    미친것들

  • 38. 헐
    '25.9.15 9:14 PM (112.168.xxx.110)

    미친것들222이라는 말밖에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065 고양이가 집사 고소한대요 .. 08:47:43 154
1784064 속보]‘체포방해’ 尹 내란재판 첫 구형, 징역 10년 이상 나올.. 3 ㅎ 08:47:16 275
1784063 인생이란.... 만 46 08:45:55 117
1784062 장기용 안은진 안 설레는 커플 2 . . 08:45:30 311
1784061 내 자신 집중하는법 있나요? 2 dddd 08:41:49 130
1784060 제가 재미로 영상편집한거 4 유튜브 08:34:08 354
1784059 오눌 처음으로 내복 입었어요 1 신세계 08:33:01 108
1784058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살건데 4인가족 양문형이 나아요? ㅡ 08:31:30 91
1784057 하나의 중국을 연설하는 국무총리 2 ㅇㅇ 08:29:54 262
1784056 공유가 지금당장 도망가자고 하면? 21 ㅇㅇ 08:22:42 800
1784055 살아보니 지능이 높은사람이 배려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12 ,,,, 08:19:38 1,019
1784054 우리나라의 마지막 종교는 학벌 5 그냥 08:17:03 671
1784053 배가 자주 아픈건 아닌데 … 08:12:33 158
1784052 현대차 회장 장남 만취 운전' 기사 무더기 삭제 7 ... 08:02:58 1,976
1784051 지금남편이랑 사이가 아주않좋은데.. 12 고민 08:00:26 1,468
1784050 신협에 넣어둔 거 이자 들어왔어요 4 돈자랑 07:50:04 1,562
1784049 아이폰 스크린 타임, 오류 많아요? -- 07:44:41 122
1784048 남자코트 입을만하네요 5 남자코트 07:43:11 855
1784047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현장검사 착수 ........ 07:33:49 249
1784046 소금샤워. 거품목욕. 솔티플레져 소금 07:31:03 294
1784045 쿠팡정보유출사태-정부의대응력과 글로벌자본의 충돌 10 쿠팡,수사기.. 07:28:01 484
1784044 북한 핵잠수함 무슨 물탱크같던데 ... 07:25:51 186
1784043 남편이 금융 사고를 계속 치는데요, 아시는 분?? 17 남편 금융사.. 07:24:07 2,562
1784042 무선청소기 샀는데요 질문드려요 3 무선 07:11:03 481
1784041 대학생 딸아이가 남친 집에 들락날락해요 8 답답 06:55:57 3,395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