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제1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지금 현재 코스피가 3416.25,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정국이 안정되고 대한민국 국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코스피도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19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검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입니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입니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며 내걸었던 저의 첫 약속입니다. 국민과 당원께 드린 그 약속들, 하나둘씩 잊지 않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주권시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당내 민주화를 위한 걸음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당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당원주권특위 설치에 이어, 평당원 최고위원의 시대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사상 최초로 열린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최고위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었던, 장애인국 설치도 오늘 개최되는 당무위원회를 통해 첫발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헌법 1조 2항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전당원투표 상설화와 당원 기획 강화 등 당원 주권 시대, 당원 정당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났습니다.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더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맘고생도 심하고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위로 드리고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 발언하면서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합니까?’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김건희 수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발 그리되었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발언한 송언석 의원, 어쩌시렵니까? 계속 이대로 뭉개시렵니까? 국민의힘,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송언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빨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대표 페북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