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없이 수도권 집 못사

[이재명 최고]

[속보] 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 수도권서 주택 구입 못 한다…"투기 방지"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후략)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85870?sid=101

[ㅇㅇ]

이게 나라다

[..]

와우
최곱니다 :)

[ㅇㅇ]

우리가 원하던걸 전부 실행하네요
이재명 실행력 짱

[...]

역시 이재명이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음]

근데 수도권만 인가봐요. 제주도는 살수 있는거네요.

[ᆢ]

이거죠.그동안 속터졌었는데

[오]

대단한데...?

[.....]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죠. 어디에 살던 서민들 꿈은 사는 곳에 내집마련이에요.

[야호]

이재명정권 흥해라~!!

[아니아니]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는 ?
이것도 특혜 해지해야지
다주택 중과도 하고....
다른나라 수준으로 맞춰라....
게다가 건강보험, 실업급여는?
소비쿠폰도 우리나라 대기업은 안되는데
중국의 대기업에서 사용가능은 뭔가요?

[..]

잘한다!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 교포도 서울에 집 못 사나요?

[........]

와 대박 진짜 빠르다

[00]

영원히 제한하면 좋겠어요. 투기용 외국자본으로 인해 실거주자가 피해보면 안 되죠.

[222]

링크 기사보면 기한은 1년 ...이네요.
1년 후엔 가능...안 돼요.
최소 10년은 제한 해야죠 222

자국민한테도 분양아파트 5년간 전매금지 시킨 전력이 있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 외국인한테도 비슷한 룰을 적용해야 공평해요

[...]

서울 경기 인천
1년이네요.
이건 아니죠

[ᆢ]

제주는 자치도라 중앙정부 간섭이 안되요
그나마 시작을 했으기 다해이죠.

[.,..]

링크 기사보면 기한은 1년 ...이네요.
1년 후엔 가능...안 돼요.
최소 10년은 제한 해야죠 3333

그냥 눈가림이네요

[1년이요??]

1년 후부터는 가능하다고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로군요.

[달랑1년]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1년 존버하면 집도 사고

건강보험혜택도 받고.

[지금부터]

1년부터 시작해야죠
미국 시민권 교포가 집 산다고 한국 들어와서 1년 거주하고 살지는 않겠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을 이제서라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되네요.

[이걸보고]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ㅇㅇ]

외국인 부동산 구매 막으라고 난리더니 해도 난리ㅋㅋㅋ
웃기네요

[....]

왜 1년만이에요?

외국인이 집값 올린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ㅇㅇ]

1년인 이유가 기사에 나오잖아요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짝이]

정말 제주도도 그렇게 해야해요.
일반 주택 뿐아니고 모든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에게는 엄격해야하는데 제주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가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망쳐놓고 관리안해서 폐허된 외국소유 건물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좋아요]

넘 잘한 겁니다.

[답답]

아니 지금 1년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요
기사에 써있잖아요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ㅇ]

민주당이 그 동안
국짐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거 규제하는 법안 발의할 때마다
매번 법사위 통과를 저지시켜왔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아왔으니 이번에 대책 낼 때는
당연히 더 강한 대책을 들고 나올 걸로 기대한 거죠.
근데 저게 다니까 사람들이 실망한거잖아요.

이럴거면 뭣하러 막았어요?

[결국]

집값이 계속 오르면 기간 연장하는데 안오르고 주춤하면 1년으로 끝내겠다는 거네요

[일단]

추진이라도 했으니 점점 더 넓혀나가겠지요~

시작도안하던 시절엔 가만히도 있더니 시작해도 난리네

[무식하군요]

'25.8.22 11:24 AM (183.97.xxx.35)
대부분이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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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미국인이 부동산 투기자 1위인건 모르시죠?
뉴스 신문 좀 읽으세요

[183.97]

박근혜, 윤석열 정부때도 중국인이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를 제일 많이 했다는데
이재명정부가 친중정부??????

이재명정부 까고 싶은데 참 애처롭다

[거짓정보 아웃]

거짓정보 아웃 위 211.39 무식?

올해 국내 부동산 매매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 67%
법원 등기정보광장, 외국인 부동산 매매 올해 증가세
경기도 아파트·빌라·상가 등 매수 중국인 비중 77%

대출·세금 규제 벗어난 부동산 투자, 역차별 논란도
그중 66.9%에 달하는 2,791건이 중국인 매수다. 그 뒤로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92

강남아파트는 검은머리 외국인 많음

[183.97]

윤석열정부 3년 동안은 뭐했대요?

중국 부동산 투기 자본 못 몰아내고?

[118.235]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중국인 매수 안막고 뭐 했대요?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몇 달 만에 이런 정책 들고 나왔는데?

[118.235]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나라에는 관심없고
사이비들한테서 뇌물만 쳐드셨나?

[..]

편을 들어도 맞는 정보로만 얘기하세요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니까 편들기 힘들어요
민주당원님인가? 시민단체님인가?

당연히 윤석열은 아웃이지요

[o o]

이러니 사람들이 행정천재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긴거죠

[...]

와 잘한다 짝짝
이미 계약한 것도 무효로 했음 좋겠네요

[..]

벌써부터 이랬어야지 지금이라도 잘됐네요.
속이 씨원하다

[검은머리미국인]

아는 언니도 미국 살면서 강남에 아파트 진작에 사둬서
그것도 2개 한개는 투자용 월세, 한개는 언니가 한국 올 때 지내려고 단기 월세로만 돌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 생애 제일 잘한 투자라고 뿌듯해하세요 --;

[소급적용]

이미 구매한 비거주 주택도 1년 이내에 처분
하는 법령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특히
중국,베트남,태국등 개인 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못하게 하는 나라들과는 상호주의로
부동산 구매 못하게 했으면 싶기도 합니다.

[...]

이미 구매한 비거주 주택도 1년 이내에 처분
하는 법령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22222

중국인들 아파트에도 슬금슬금 들어오는데 이웃으로 지낸다니 너무 싫어요

[외국인]

세율 차등 ..더 높여 받아요 ...그래도 되요 ..
제발 외국인에.친절허지마요 ㅠㅠㅠ 이상한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