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종부세는 국세고요.
지자체에서 운용하라고 증세하지는 않고
국세=종부세로 걷겠죠.
문재인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그 세금이 기준이 됐나 보군요.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종부세는 국세고요.
지자체에서 운용하라고 증세하지는 않고
국세=종부세로 걷겠죠.
문재인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제 그 세금이 기준이 됐나 보군요.
근데.사실 서울로 너무 부가 편중되어있는 우리나라는 재산세가 국세로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받아서 지방 교부금으로도 꽤 가던데요
한번 오른 세금은 안내려가는게 맞나봐요.
기준이 올라버림.
전세자금 대출 이거 없애던지 아니면 소득의 얼마이상은 대출안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집값은 내리지 않는 것이
국가재정에 도움 되겠네요
계속 오르면 집을 못가진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죠.
또한 물가도 계속 오르고요. 생산원가가 오르니까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어느정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 갭이 계속 커지는건 나쁜 일이죠
가난한 사람들 계속 정부에서 돈 주잖아요.
공짜로 돈 주려면 집값 더 올려 보유세 걷어야죠.
윤석열 부부가
부자감세 재벌감세 할 때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 깎아줬을 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