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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 조회수 : 855
작성일 : 2025-07-27 11:02:01

OECD 중 韓보다 법인세 더 복잡한 국가는 코스타리카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31512?cds=news_edit

 

지난 10년간 OECD 평균 법인세 1.3%p↓…우리나라 2.2%p↑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도 25.2%에서 23.9%로 1.3%포인트 낮아졌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서 26.4%로 2.2%포인트 높아지면서 현재 평균을 2.5%포인트 웃돌게 됐으나, 이번에 다시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IP : 118.235.xxx.8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5.7.27 11:11 AM (156.59.xxx.88)

    오늘은 세금으로 날잘았네요 날잡았어
    날마다 다른 주제로 글 올리는 부지런하신 분

  • 2. ..
    '25.7.27 11:20 AM (39.118.xxx.199)

    울 세금으로
    망하는 대기업 다 살렸고 살리고 있잖인요.
    거둬 들인 만큼 대기업 지원도 빵빵

  • 3. ...
    '25.7.27 11:34 AM (222.112.xxx.66)

    연구비 등으로 세액공제 받아 법인세 감면 받는 것도 써야죠.

  • 4. ...
    '25.7.27 11:39 AM (59.19.xxx.187)

    법인세 걱정까지 꼰꼰하시다
    이 분 나라 걱정에 잠 못 드시겠구만...
    마그네슘이 좋다네요 수면에 ㅎㅎ

  • 5. 기업힘든 나라
    '25.7.27 11:49 AM (223.38.xxx.108)

    점차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잖아요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금호타이어 해외이전계획 글도 올라왔었죠
    점차 기업들은 한국 떠나가고
    일자리는 사라지겠네요ㅜㅜ

  • 6. ㅎㅎ
    '25.7.27 11:51 AM (192.169.xxx.2)

    윗님. 본인들이 노동자면서 노동자 걱정은 안하고
    기업걱정만 하시네요.
    너무 웃김.

  • 7. 재벌들이
    '25.7.27 12:02 PM (211.177.xxx.9)

    원글과 저위 댓글보면 얼마나 우스울까?

    노예가 알아서 짖어주고 있으니 ㅎㅎ

  • 8. 우리미래가 연관
    '25.7.27 12:07 PM (223.38.xxx.149)

    한국처럼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계속 이전하잖아요
    그게 우리들 일자리 사라지는거라구요
    기업들이 잘돼야 우리들 일자리도 보전할 수 있는건데...
    우리 미래가 연관된다구요

  • 9. ㅋㅋㅋ
    '25.7.27 12:30 PM (223.38.xxx.225)

    기업들 해외 이전으로 법인세 감소하고 일자리 창출 감소하면
    그 다음은요?
    법인이 내던 세금 누구에게 물릴까요?
    부자들이요?
    해외로 이주하는 백만장자들 통계에서
    무려 4위 기록한 게 우리잖아요?
    특히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없고
    건강보험 잘 되어있는 싱가폴로 이주 러시 일어나고 있는 게
    팩트 아닌가요?
    법인세 수십 수백 수천억 몇조씩 내주던 기업들 해외 이전하고
    건보료 400 이상에 소득세 49.5프로 이상에
    보유세 수백 수천씩 내주던 부자들 다 떠나면
    그거 다 누가 내게 될까요?
    아래로 안 내려올 것 같나요?
    북유럽처럼 알바생도 소득세 절반 내야하는 대동세상 곧 도래하겠죠

  • 10. ..
    '25.7.27 12:31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자원 하나 없이 기업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괴롭히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 11. ..
    '25.7.27 12:35 PM (211.112.xxx.69) - 삭제된댓글

    유럽이 왜 예전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 힘들어진줄 알아요?

    유망한 기업들은 혜택 주거나 노동력 싼 곳으로 이동하고

    세금이 늘어날수록 부자들은 세금 덜한 나라로 이주하고 그 자리에 세금만 축내는 이민자들이 메웠기 때문.

    우리도 곧 그리 될 예정.
    남어있는 국민만 죽어나는거죠.
    멀지 않았음

  • 12. 부자들 떠나가고.
    '25.7.27 12:58 PM (223.38.xxx.133)

    남은 사람들만 세금분담하고 고통받으면서
    살날도 멀지 않았네요ㅜㅜ

  • 13. ..
    '25.7.27 12:58 PM (211.112.xxx.69)

    유럽이 왜 예전에 비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살기 힘들어진줄 알아요?

    유망한 기업들은 혜택 주거나 노동력 싼 곳으로 이동하고

    세금이 늘어날수록 부자들은 세금 덜한 나라로 이주하고 그 자리에 세금만 축내는 이민자들이 메웠기 때문.

  • 14. 유럽
    '25.7.27 1:17 PM (140.248.xxx.4)

    유럽의 삶의 질 저하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입니다. 경제 위기, 사회적 불평등,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삶의 질 저하 요인:
    경제 위기:
    유럽 재정 위기는 실업률 증가와 생활 수준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리스와 같은 위기 국가에서는 고강도 긴축 정책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유럽 내에서도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환경 문제:
    대기 오염 수준이 높거나, 환경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해 유럽 내 삶의 질 순위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삶의 질 저하 주장: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삶의 질이 가장 낮은 국가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높은 생활비, 낮은 임금, 빈곤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EU 회원국 중 불가리아는 삶의 질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삶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 유지 요인:
    높은 복지 수준:
    유럽 국가들은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
    유럽 사회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삶의 질과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회 환경: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높은 치안 수준과 안정적인 사회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론:
    유럽의 삶의 질은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경제 위기와 사회 문제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겪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높은 수준의 복지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전체의 삶의 질 저하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15. 아닌데?
    '25.7.27 2:14 PM (76.168.xxx.21)

    https://taxfoundation.org/data/all/global/corporate-tax-rates-by-country-2024/

    2024년 법인세 통계자료 보세요.
    50%인 나라도 있고 일본이 29.74%로 높은데 어디서 저런 가지같은 기사를 잘도 찾아와서는 올릴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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