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o o 조회수 : 737
작성일 : 2025-07-22 15:01:46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IP : 125.141.xxx.2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7.22 3:02 PM (125.141.xxx.205)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 2. llll
    '25.7.22 3:06 PM (118.235.xxx.129)

    아주 신나겠네요

  • 3. ...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 4. 소추해석은
    '25.7.22 3:08 PM (119.71.xxx.160)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 5. ㅉㅉㅉ
    '25.7.22 3:11 PM (118.235.xxx.129)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 6. llll
    '25.7.22 3:16 PM (118.235.xxx.129)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 7. ...
    '25.7.22 3:16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 8. ...
    '25.7.22 3:17 PM (222.100.xxx.132)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 9. 진행중인 재판은.
    '25.7.22 3:25 PM (223.38.xxx.197)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 10. 박근혜때는
    '25.7.22 3:25 PM (223.38.xxx.169)

    뭐라고 했었죠?

  • 11. ?
    '25.7.22 4:43 PM (211.234.xxx.13)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 12. prisca
    '25.7.22 4:58 PM (106.101.xxx.158)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 13. 음
    '25.7.22 7:37 PM (14.32.xxx.89)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809 외국인들이 고가의 아파트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걸 규제하지 않.. 5 랑랑 21:23:11 255
1739808 일요일 결혼 글을 보고 .. 21:21:34 212
1739807 출국 1시간 전 '이메일 통보'…벼랑 끝 대미 외교, 안일함 도.. 5 ... 21:21:11 370
1739806 오리온 참붕어빵에 곰팡이 발생 ㅇㅇ 21:21:07 106
1739805 인테리어공사관련) 후드일체형인덕션설치할때 기존후드구멍은 어떻게 .. ... 21:20:39 34
1739804 저 내일 첫 민생지원금 ㅎㅎ 뭐사죠? 3 ᆢ 21:10:57 523
1739803 종로근처에 굴전 맛있게 하는곳 굴전 21:10:38 65
1739802 '어디까지 떨어지나' 지지율 17% 국민의힘‥한동훈은 '당대표 .. 4 최악이다 21:10:09 284
1739801 오늘 박시영tv에서 강선우 의원 사퇴 비하인드 말했는데...아오.. 13 뭐지박찬대?.. 21:07:47 918
1739800 19억이던 아파트가 어쩌다…앉아서 '6억' 떨어진 천당 아래 '.. 6 o o 21:07:44 1,157
1739799 주식장 좋아보여도 난이도 상 맞아요 5 ... 20:58:26 732
1739798 스케일링 받는 악어~ 넘 신기해요! 2 와우 20:55:40 392
1739797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식당하는데... 4 이야 20:55:18 619
1739796 전기밥솥 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7 50대후반 .. 20:54:19 324
1739795 고터 지하상가에 히잡쓴 여자들 많네요 5 .. 20:47:51 797
1739794 내일 수시박람회 가는데, 팁 좀 주세요~ 5 ㅡㅡ 20:47:45 219
1739793 용인동백 지역에 보청기 좀 추천해 주세요 간곡히 20:46:02 71
1739792 일그만두고 쉬고있는데 남편이 히치코머리래요 15 00 20:43:11 1,972
1739791 은지원 이승기 누가 더 잘생겼다고 보세요? 31 심심풀이땅콩.. 20:35:22 1,162
1739790 심심하신분들 정신번쩍나게 해드려요~ 7 이런거였 20:30:33 1,604
1739789 고양 파주 이쪽으로 맛집 아시는데 있을까요 14 oo 20:28:46 576
1739788 미담)강남 한복판에 밥퍼주는 편의점 3 음 20:28:27 961
1739787 2차전지 가자~~ 6 주식인생 20:26:42 1,100
1739786 몇주전에 런던 다녀왔는데 쪄죽는줄 알았어요. 9 ㅇㅇ 20:24:34 1,544
1739785 어우~눈 버리고 비위 상해서 충격 18 Oo 20:20:48 3,121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