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o o 조회수 : 744
작성일 : 2025-07-22 15:01:46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헌법에 정한대로 모든 재판이 다 중지됨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해석

소는 기소, 추는 재판을 의미

즉 기소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이미 헌재 판례에도 수차례 적시되어 있음

 

또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로 야당에서 제소한 헌법소원 소송한 4건도

헌재에서 모두 각하 됨

 

별개로 헌법에 정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억지해석하며

국힘에서 계속재판하라고 요구하는 행태때문에

별개로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상태임

 

IP : 125.141.xxx.20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 o
    '25.7.22 3:02 PM (125.141.xxx.205)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사법리스크 다 벗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0722n17130?issue_sq=11296

  • 2. llll
    '25.7.22 3:06 PM (118.235.xxx.129)

    아주 신나겠네요

  • 3. ...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

  • 4. 소추해석은
    '25.7.22 3:08 PM (119.71.xxx.160)

    다수설은 달라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대통령이되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해석은 소수설이예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알 듯.

  • 5. ㅉㅉㅉ
    '25.7.22 3:11 PM (118.235.xxx.129)

    재판중지법이나 만들자나요 ㅎㅎ

  • 6. llll
    '25.7.22 3:16 PM (118.235.xxx.129)

    '25.7.22 3:07 PM (222.100.xxx.132)
    118.235
    비아냥이 아주 습관이군요ㅡㅡㅡㅡ
    ㅎㅎㅎ
    니편아니면 비아냥이야?? ㅎㅎㅎ

  • 7. ...
    '25.7.22 3:16 PM (222.100.xxx.132) - 삭제된댓글

    반말고 습관이시고...ㅎ

  • 8. ...
    '25.7.22 3:17 PM (222.100.xxx.132)

    반말도 습관이시고 ㅎ

  • 9. 진행중인 재판은.
    '25.7.22 3:25 PM (223.38.xxx.197)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견도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 10. 박근혜때는
    '25.7.22 3:25 PM (223.38.xxx.169)

    뭐라고 했었죠?

  • 11. ?
    '25.7.22 4:43 PM (211.234.xxx.13)

    연기되면 사법리스크 다 벗은거에요?

  • 12. prisca
    '25.7.22 4:58 PM (106.101.xxx.158)

    퇴임하면 재판 속개하겠죠?
    대통령 직무 수행 잘 하고
    퇴임하면 재판도 잘 받길요

  • 13. 음
    '25.7.22 7:37 PM (14.32.xxx.89)

    지금 못가면 임기끝나고 가는거지요
    깜빵은 이래나 저래나 못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9955 갑자기 군대에 자대배치 받은 아들 생각하니 123 14:26:20 49
1739954 민생지원금문의 @@ 14:25:55 47
1739953 휴가계획을 미리 안 세웠네요.. 당일치기 플랜좀 여름휴가 14:24:21 54
1739952 경기권에 2~3억대 아파트도 많네요 2 부동산 14:23:39 209
1739951 우리 심심한데 주식 종목 이야기해요 4 음 14:23:03 149
1739950 책 중간중간에 한자를 쉽게 찾아주는 어플 있나요? ... 14:22:41 28
1739949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튜브요.  1 .. 14:21:51 57
1739948 황운하 “최동석 처장, 물러나라···이런 사람 꼭 써야 하나” ㅇㅇ 14:19:31 169
1739947 7월에 일본에 대지진 온다더니 ㅇㅇ 14:16:53 366
1739946 돋보기는 어떻게 사나요? 맞추나요? 3 돋보기 14:14:13 218
1739945 이거 좀 바보같은거죠? 7 111 14:11:56 303
1739944 배달 잘 시켜 먹는집은 지역화폐 괜찮네요 1 .. 14:11:51 296
1739943 영화관 2 영화 14:08:36 144
1739942 아침 뉴공 경찰관 인터뷰 윤건희 사형.. 14:07:24 333
1739941 광명 철산역 인근 살기 어떤가요? 중고생있는집 2 원글이 14:05:18 267
1739940 주말부부 어떠신가요? 3 혼자서 14:05:16 294
1739939 로보락하고 삼성 로청하고 3 로 14:02:01 314
1739938 영유 없어진다는 법안 얘기를 딸에게 했더니... 16 ㅇㅇ 14:01:25 1,073
1739937 미국 측, 한국에 ‘백지 답안지’ 요구 16 00 13:56:55 1,126
1739936 감사합니다. 내용은 지울게요 6 .. 13:51:03 641
1739935 쇼핑했더니 좋아요 2 .. 13:50:43 637
1739934 안경점 한쪽 렌즈만 바꾸기 1 .. 13:49:58 223
1739933 수건 선물 하려는데, 어디서 구매하세요? 4 Gift 13:47:45 378
1739932 호야꽃이 펴요 8 저희집 13:43:44 460
1739931 슬기로운 세금 생활 ~~ 저는 13:36:13 595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