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임 첫날 지시... 수사·기소 분리 위한 선제적 조치
https://v.daum.net/v/20250721200900173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개혁 첫발 뗀 정성호 장관
법무부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25-07-22 11:19:42
정성호 법무장관 "타청 직무대리 검사 원대복귀"
IP : 61.73.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무부
'25.7.22 11:22 AM (61.73.xxx.75)최근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인 이 재판에서 당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가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다시 성남지원에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돼 재판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에 따른 적법한 공판 참여"라고 반발하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2. 검찰개혁
'25.7.22 11:26 AM (211.234.xxx.131)응원합니다!
3. ...
'25.7.22 11:49 AM (59.19.xxx.187)검찰개혁 국민소원 이뤄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4. 검찰개혁을필두
'25.7.22 12:02 PM (118.235.xxx.63)해서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
줄줄이 잘 해나가자 대한민국아!!!5. --
'25.7.22 12:22 PM (1.236.xxx.46)입 안에 혀처럼 구는 인간들 잘 구분해 내길 ..쉽지 않은 거대한 집단..국민의 염원을 알고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법부 개혁해 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40944 | 넷플릭스 트리거 보는데요 3 | 999 | 2025/07/31 | 3,427 |
| 1740943 | 유산균 빈속에 먹나요 밥먹고 먹나요? 6 | ... | 2025/07/31 | 1,464 |
| 1740942 | 독일,오스트리아, 체코등.. 그쪽 나라는 여름 더위가 없나봐요.. 8 | 00 | 2025/07/31 | 2,073 |
| 1740941 | 친정갈 생각하니...우울해요 3 | ... | 2025/07/31 | 3,843 |
| 1740940 | 8.15 전야제 탁도비 인스타 공지, 싸이가 나온다니ㄷㄷㄷ 18 | 빅토리 | 2025/07/31 | 2,845 |
| 1740939 | 언니들 시판김치에 석박지 만들기 알려주삼 5 | 석박지 | 2025/07/31 | 1,076 |
| 1740938 | 냉면제품 추천좀 해주세요 7 | 냉면 | 2025/07/31 | 1,256 |
| 1740937 | 지금 부동산 매수 미친 짓일까요? 12 | 1111 | 2025/07/31 | 4,104 |
| 1740936 | 매불쇼 최욱의 사회적 역할이 꽤 큰거 같아요 20 | ㅇㅇ | 2025/07/31 | 3,773 |
| 1740935 | 소비지원금으로 요양원비 결제할수 있나요? 8 | 소비 | 2025/07/31 | 1,646 |
| 1740934 | 에고 더워라 ㅜㅜ 5 | ........ | 2025/07/31 | 1,498 |
| 1740933 |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딸의 양심고백 4 | ㄱㄴㄷ | 2025/07/31 | 5,696 |
| 1740932 | 인덕션쓸때마다 에어컨꺼야되네요 23 | 운빨여왕 | 2025/07/31 | 5,235 |
| 1740931 | 이상민 과연 구속될까요. 9 | .. | 2025/07/31 | 1,686 |
| 1740930 | 윤 같은 인간이 왜 대텅령 되었나했더니만 8 | ㅇㅇ | 2025/07/31 | 2,587 |
| 1740929 |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quo.. 20 | .. | 2025/07/31 | 1,809 |
| 1740928 | 압구정재건축,1만제곱미터 추가 10 | 헐 | 2025/07/31 | 2,947 |
| 1740927 | 집 내놓고 이사 예정인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ㅠㅠ 14 | 나름 | 2025/07/31 | 2,695 |
| 1740926 | 아까 아가냥 입양관련 글올렸던 사람인데요 13 | 이번엔 | 2025/07/31 | 1,440 |
| 1740925 | 매미와 잠자리 2 | 여름은 간다.. | 2025/07/31 | 768 |
| 1740924 | 내이럴줄(주식) 6 | ... | 2025/07/31 | 3,124 |
| 1740923 | 한미 관세 협상에 日누리꾼 반응 6 | 에어콘 | 2025/07/31 | 2,954 |
| 1740922 |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12 | 음.. | 2025/07/31 | 2,825 |
| 1740921 | 학원과 과외병행해도 효과없는 경우 있겠죠? 1 | 땅지 | 2025/07/31 | 622 |
| 1740920 | 펑 27 | . . | 2025/07/31 | 4,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