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취임 첫날 지시... 수사·기소 분리 위한 선제적 조치
https://v.daum.net/v/20250721200900173
21일 취임 첫날 지시... 수사·기소 분리 위한 선제적 조치
https://v.daum.net/v/20250721200900173
최근 상징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이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인 이 재판에서 당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정 검사가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다시 성남지원에 1일 직무대리 형식으로 발령돼 재판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에 따른 적법한 공판 참여"라고 반발하며 재판장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다.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국민소원 이뤄주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해서
사법부개혁
언론개혁
종교개혁
줄줄이 잘 해나가자 대한민국아!!!
입 안에 혀처럼 구는 인간들 잘 구분해 내길 ..쉽지 않은 거대한 집단..국민의 염원을 알고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사법부 개혁해 주시길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746100 | 욕실바닥 타일이 갈라졌는데 2 | sos | 2025/08/15 | 653 |
1746099 | 나는야 82순이 6 | ㅋ | 2025/08/15 | 735 |
1746098 | 체외충격파 물리치료사 말고 의사가 직접 14 | Nm | 2025/08/15 | 2,196 |
1746097 | 에어컨 비닐터널 상품으로도 파네요ㅋㅋ 13 | 여름 | 2025/08/15 | 2,783 |
1746096 | 드라마 맥가이버 좋아하셨던 분들 24 | 머독 | 2025/08/15 | 2,438 |
1746095 | 3년 된 김냉고장 1 | .. | 2025/08/15 | 829 |
1746094 | 압력밥솥 사용할 일이 많을까요? 11 | 3으이면 1.. | 2025/08/15 | 1,156 |
1746093 | 미국주식장 대단하다는 생각 안드세요? 18 | .. | 2025/08/15 | 6,064 |
1746092 | 성경책 읽다가 문득 3 | ㅇㅇ | 2025/08/15 | 1,192 |
1746091 | 문병갈 때 검은 옷은 금기라는 댓글을 봤는데 7 | 의상 | 2025/08/15 | 2,353 |
1746090 | 이 대통령 반중시위 비판에 중국 대사 “높이 평가” 환영 16 | .. | 2025/08/15 | 1,805 |
1746089 | 중국인 무비자의 시작점 3 | …. | 2025/08/15 | 1,038 |
1746088 | 조국대표가 큰 일을 하긴 할라나 봅니다 36 | ... | 2025/08/15 | 11,418 |
1746087 | 경남도 중국인관광객 유치차 숙박비 5만원 지원 15 | ㅡㅡ | 2025/08/15 | 1,178 |
1746086 | 유경촌 주교님 선종 14 | 화니맘 | 2025/08/15 | 3,482 |
1746085 | 제 인생 두번째로 행복한 시절이에요 9 | .. | 2025/08/15 | 6,234 |
1746084 | 뉴진스 민지 다니엘 재판 참석 15 | .... | 2025/08/15 | 3,602 |
1746083 | 집 빼고 현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적당할까요 25 | ... | 2025/08/15 | 5,895 |
1746082 | 열받아죽겠어요 | ........ | 2025/08/15 | 1,566 |
1746081 | 내일은 꼭 피자를 먹어야겠어요 6 | pz | 2025/08/15 | 3,372 |
1746080 | 프랑스에서 교정기유지장치가 빠졌다는데 치료할수 있을까요? 9 | 급한데 | 2025/08/15 | 1,798 |
1746079 | 왜 이시간에 안 자는거죠? 12 | ㅇㅇ | 2025/08/15 | 3,010 |
1746078 | 티비조선은 일본을 정말 좋아 하네요 18 | .. | 2025/08/15 | 2,370 |
1746077 | 명품을 아무리 걸쳐도 입을 열면 수준이 드러나요. 2 | .. | 2025/08/15 | 2,347 |
1746076 | 김건희. 왜 봐주는건가요? 15 | ㅇㅇㄴㅅ | 2025/08/15 | 4,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