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
사망·중상해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사망 사고 아녀도 3회 이상시 영구 '아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GVEBRY7VA
진작 나왔어야 할 법안이네요.
찬성이요
꼭 통과되면 좋겠어요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해요
오 국힘 웬일
좋은 법안
찬성이요
꼭 통과되면 좋겠어요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음주 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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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daily.com/NewsView/2GVEBRY7VA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 1549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4명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도록 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수준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는 마찬가지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한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한...
이런 건 국짐이라도 응원
일을 다하고
찬성!
음주운전자는 공직에도 자격없음!
더 강력하게 실행해야함.
완전 찬성이요.
법원에서 맨날 솜방망이
판결나와서 화나던데
걍 법으로 딱 못 박아두는거 대찬성이요.
음주운전 같은 중죄인데
뭘 3번까지나 기회를 줄까요?
그냥 2번 만에 박탈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사망사고라도 자동차가 잘못안했을수도 있쬬
민성이법처럼 억울한 사람 생길수도 있어요
가해자가 아닌사람은 사망사건이라는것만으로 박탈해야되요??
뛰어들었을수도 있고, 상대가 잘못많아서일수도 있는데.........
음주운전이나 3번이상이면 박탈이나 하지...
음주운전은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더군요
안걸리니까
걸려도 계속 운전할수 있으니까..
이건 철저히 다신 운전못하게 해야하고
그렇게 무면허되었는데 다시 걸리면 그땐 실형선고해야해요 사망여부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