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느라 자치구 자체 사업을 모두 중단할 판입니다.”
서울시 한 구청장의 하소연이다. 이재명 정부가 경기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점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단체가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호언장담하고 자치구가 뒷감당”
중앙일보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재원 규모를 입수했다(표 참조). 13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조4909억원이다. 이중 정부가 75%, 나머지 25%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에는 10%만 부담토록했다.